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준연동형을 도입해 초과 의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행 정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인원을 늘린다는 발상은 국민적 지지는커녕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먼저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한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하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호 이상의 의미를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준연동형을 도입해 초과 의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내에서는 싸울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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