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의 실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이 아닌 2~4인을 뽑는 중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인데, 대선거구는 다수대표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형태를 띠는 것이어서 중선거구제와 다릅니다.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선거구제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인 다당제로의 정당정치 정상화, 표심 왜곡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어느 하나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가져서 군소정당이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