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5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17%를 기록한 찬성을 압도한 바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1.8%로 최하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사실상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조건과 상황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현행 정수 내에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중을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인원을 늘린다는 발상은 국민적 지지는커녕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먼저 식물국회, 동물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한 국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부단하게 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했어야 하는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하에서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호 이상의 의미를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연동형을 도입하면서 준연동형을 도입해 초과 의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