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18-11-0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하히 같이 공론화 작업들을 통해서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여론들을 확산시켜 내는 데 성공해야만 뭔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지난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 총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주장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수가 확대되어야 되고 현행 지역구 253석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 선거제도 개혁 주체이자 대상인 동료 의원들에게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