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개특위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연동형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구체적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개특위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인 연동형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연동형 역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을 취하고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단점이 발현되지 않을 보완책과 제도 운영 전략을 마련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