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당제가 옳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인 미국만을 고려한 것이고 더욱이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함께 잘 작동하는 나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우루과이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데모크라시 인덱스(democracy index)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민주주의로 평가받는데 대통령제와 다당제 국가입니다.

박상훈 박사는 대통령제와의 제도 융합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 이 논리의 경험적 근거는 주로 남미 국가들인데 하지만 한국은 남미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사례이고 굳이 비교가 필요하다면 OECD 국가군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박사는 또한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회제의 혼합형에 가깝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헌법은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있고 그에 대한 국회 동의권 및 국무회의를 통해 내각 운영은 물론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등 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