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계속된다면 복지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진술 중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확장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이 모순적인 정책은 결국 미국 공화당이 흔히 추진하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세수가 모자라니까 정부 지출을 더 줄여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 야수 굶기기라고 하던데 과연 옳은 것인지 또 그 과정에서 복지지출이나 필요한 공공투자가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증세가 아닌 감세정책을 선택한 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