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공수처 발언

이 사람은 도망이 전문인 사람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도 예결위를 패싱하고 폴란드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냈습니다.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2년째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공수처마저 국민을 배신한다면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과 수사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안들까지 눈여겨보셔서……

저는 권력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권력기관의 핵심 실세라고 해서 법 앞에 뭔가 특별한 특권을 누리거나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우리 당이 좀 더 야무지게 설계하고 협상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치권에 시달리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추궁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로 권력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견제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공수처,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은 항상 가슴에 새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항상 공수처를 보면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당이 좀 더 야무지게 설계하고 협상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치권에 시달리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추궁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항상 공수처를 보면 좀 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당이 좀 더 야무지게 설계하고 협상해서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잘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정치권에 시달리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추궁하고 이런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수처는 그 존재 자체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 존재 자체로 권력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최근에는 감사원까지 견제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의 공수처,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사명은 항상 가슴에 새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1사단장은 무슨 철갑을 두른 사람 같아요.

한기호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던 사람이고 분리 파견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업무에서 배제도 되었던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군 내에서도 더 이상 어떤 지휘체계를 통솔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이런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정상적인 근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병의 어머니가 공수처에 1사단장을 고발을 하고 전역을 하자마자 또 한 사병이 공수처에 1사단장을 고발을 하고 이런 사건들을 그냥 한 개인의 행위로 여러분들은 지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수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병사들은 고통받고 있고 그 부모들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고요.

사령관님,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책임은 다른 기관에서 물으라고 하세요.

아마 시기시기마다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올 텐데 그리고 또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오로지 해병대만 생각하고 국민만 생각하고 잘 선택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순직 해병과 함께 작업하다가 구조된 모 병장의 어머니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외상증후군을 앓고 있고요, ‘엄마, 내가 순직 해병을 못 잡았어’ 하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조금 과도하게 의미를 해석해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함께, 작업하다가 구조된 모 병장의 어머님께서 고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해당 병사가 외상 증후군을 겪고 있다.

예산 문제지만 저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정부도 이걸 공수처와 연계해서 결국은 하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잘못된 것이지요, 이 정부가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만 계속 이렇게 반영하면 뭐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꺼내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난 시무식 속에서의 찬송가라든지, 특정 종교로 편향될 수 있다, 권력기관의 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장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고 복잡한 심경이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내적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러나 공수처장님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대표하는 장이에요.

그런 논란 자체를 일으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공수처의 중립성과 그리고 국민의 공수처로 거듭나는 데 상당한 어려움들을 줬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와 계신 관계기관의 장님들께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현실적인 수요와 국민적인 정서와 감정 이것 속에서의 절충과 균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공수처 편역을 들어서 공수처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 역시 그러면 그 적은 숫자라도 너희들이 효능감을 먼저 보여 줘야, 그래야 업무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것 같고, 검사 증원도 마찬가지고 판사 증원도 마찬가지고 재판관 증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렇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권력기관에서 숫자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지금 어찌 보면 민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결된 거라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연결된 거라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저도 공수처법 개정안 냈습니다.

내면서 공수처를 책임 있게 만들어 놓은 정당의 소속 일원으로서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당위성도 있었어요.

그리고 금방 공수처장님 말씀 주셨듯이 검사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요.

한동훈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검찰청법 개정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 이것 때문에 검사들 정말 힘들어 합니다.

김희석 씨의 주장에 의하면 수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이거예요.

사건번호, 내사번호 따는 것에 급급하더라, 10분 정도 조사받았다 그리고 뇌물공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더라, 그래서 검찰 수사가 대단히 엉터리였다라는 취지로 언론에 얘기하고 있고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를 따로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부지검장님으로서 이런 지적을 받는 건 명예롭지 못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들이 공수처를 찾았던 것이고요.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증거와 법리를 잘 판단하십시오.

판단해서 국민들께 상세하게,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듯이 신속하게 판단해서 국민들께 보고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공수처의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 점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대신 또 힘내십시오.

제가 어제 공수처 고발 건으로 해서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독립청사 참 절실하겠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행정인력 문제라든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을 텐데 이 정권 내에서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지만 여러분들 크게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법제처장님의 무슨 헌법학개론 강의라든지 형사소송법개론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오늘 공수처도 하고 또 법제처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5분 질의만 하고 그리고 또 3분 질의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던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 모법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계세요, 법제처장께서.

새로운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제처장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당신의 일방적인 견해인 것이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지한 답변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일방적인 답변들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아요.

처장님이 좀 더 목이 마르신 입장이니까 우물을 많이 찾아서 헤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검, 일종의 비판 받을 소지 있어 보입니다만 처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관계기관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라든지 해양경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다른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되어서 공수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들이 구축되려고 하는 건데 대검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대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까지 달아서 국회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는 국회의 결정과는 다른 우회로를 선택한 것 같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주셨어요.

국회의 권유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법무부장관으로서 대검찰청 지휘 감독해 주실 건지 의견들을 좀 주시겠습니까?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공수처 차장님,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공수처가 태어나면, 탄생하면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뭔가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설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저희 당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다, 반성합니다.

당시에 법사위에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하나 생겨나면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게 따라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부족하고 짧았습니다.

저희 당이 좀 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가 공수처답게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지 못했다, 반성합니다.

야당이라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 선거법……

얼마나 지난한 역사가 있습니까?

작년 12월 15일 5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선거법에 대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그리고 선거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몇 가지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이 부여잡고 가야 될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입니다.

보수적인 종단의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질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공수처법이고 그 하나가 선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 관심이 높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는 썩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당이든 개혁이든 국민이든 그 어떠한 것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며 철회를 요구했던 지소미아․선거법․공수처법은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황 대표의 측근들은 황 대표가 단식을 결심한 것은 18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황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돌파할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 검찰 특권을 보호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개혁안 좌초라는 몸값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치의 금도를 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잔인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는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로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철규 강원 동해 의원이 내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경남 진해 의원이 내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내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처리 안 해 줍니까?

국회는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사실 듣기 힘든 모욕, 감내하기 어려운 조롱, 멸시 다 견뎌 가면서 또 마음의 병도 심하실 텐데, 지병도 얻으시고……

그렇지만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기다릴 때는 기다려 주시고 또 단안을 내릴 때는 단안을 내려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등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원칙을 지켜 주셔서 대단히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상욱 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토를 달게 없는데요, 사실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바로잡으려고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1당인 새누리당이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서 서청원 의원님께서 양보하셔서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고 원 구성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은 사실에 대한 오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