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2
2020
코로나19 방역상황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해야 될 수장의 위치에 계신 분이 이 시기에 정책적 조율 과정 속에서 본인의 소신 혹은 기재부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남기 부총리님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 혹은 또 당정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재부의 입장과 소신이 반영되기도 하고 때로는 당의 입장 혹은 다른 입장들이 우위에 서서 국민들께 전파되었던 과정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재산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역차별 문제까지 뒤엉켜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 차례의 긴급재난지원에서 건강보험료로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의 한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욱이 8월 말에 사용이 종료됐는데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보였고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통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법을 현재 조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에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고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3월 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해서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 일대 혼란이 벌어졌었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건보료는 2년 전 자료를 활용해서 시의성이 떨어졌었고요.
지난 4월에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논쟁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소득정보를 최대한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속도와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요 어떨 때는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방향 못지않게.
재정준칙 문제 역시 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과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드리고요.
그러니까 총론적 측면에서 맞는 얘기지만 그 방식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원론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 된다 이런 주문들을 여기 계신 많은 위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잘 가져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처해 왔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정립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중앙은행의 역할들을 극대화시킬 부분들은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여기 계신 위원들의 대체적인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금통위원 했던 조동철 위원, 퇴임사에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한은의 명성이 이제 극복해야 될 레거시(legacy)가 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된다.
모든 분위에서 시장소득이 감소했지만 총소득은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분기에 악화되었던 5분위 배율은 2분기에 0.35배 정도 개선되는 성과를 그렇게 이루었어요.
긴급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사라져서 이전소득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있고요.
7월 취업자 감소 역시 27만 7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분위 시장소득 축소가 전망됨에 따라서 3분기 이후에 5분위 배율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계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전례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나마 정부에서 가계소득 기반 보완을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적 대응을 한 것이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 이런 게 대체적인 평가더라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등 정책 효과로 인해서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한 80.8% 정도로 증가했고요.
전 국민 지원에 따라서 물론 5분위 배율 개선효과는 다소 둔화되었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이전소득 비중이 커져서 분배 개선에 일정한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위에서 시장소득이 감소했지만 총소득은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문제가 대학과 학생들이 먼저 조율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될……
왜냐하면 전혀 미증유의 재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각 속에서 이 문제를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전적으로 예방적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문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3주째, 거의 한 달째 정부의 입장은 말씀은 완곡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론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에 대한 공론이 쌓여 나왔고 사회적 합의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이 통일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많은 기관이 토론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언술로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입장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좀 더 적극적인 대안들을 지금쯤이면 말씀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