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욱이 8월 말에 사용이 종료됐는데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보였고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재산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역차별 문제까지 뒤엉켜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두 차례의 긴급재난지원에서 건강보험료로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의 한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더욱이 8월 말에 사용이 종료됐는데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를 보였고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소득과 소비에 대한 통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가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방법을 현재 조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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