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로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간호법, 방송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올려 놓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주셨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12-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왜 상정조차도 못 하게 하냐?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 간 협의가 덜 끝났다든지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 협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상정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1소위로 넘기든 2소위로 넘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로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간호법, 방송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올려 놓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주셨어요.
일몰법 관련해서 특정하게 안전운임제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를 지금까지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2소위로 계류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