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특검 발언
2024
경찰은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2년째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공수처마저 국민을 배신한다면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과 수사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사건을 지금 집단적으로 은폐하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이런 정황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직권남용으로 뭔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장관께서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백일하에 모든 범죄 행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장관께서 재판을 빌미로 해서 이런 상황들을 덮은 채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관께서도 그런 범죄 행각에 가담한 꼴이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들에 대해서?
잘잘못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는 또 각기 하는 것이니까 그건 또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지적하기 나름일 텐데요.
해병대에 대해서 일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진실은 이후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 특검들의 수사에 맡겨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밟되 저는 지금은 해병대를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해병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군대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다.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어떤 일정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이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최단거리 코스일 텐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분의 거취를 결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진실이 밝혀지는 데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국회 청문 절차도 남아 있고 특검도 남아 있고 경찰 수사도 남아 있고, 별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의 접근법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지요.
좀 잘 파악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방치하는 게 1사단장을 위해서도 해병대 전체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시고 또 이후에 특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논의를 바라보시고 결정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해병대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직 해임부터 시켜야 됩니다.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것 좀 늦었지만 현 장관이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만약에 국방부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위치에 가신다면 신속하게 이런 조치를 취해야 군심이 안정될 수 있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방부장관의 거짓 해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만천하에 국민들에게 폭로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낼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이 요건을 충족해서 상정돼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게 저의 판단인 건데요.
총리님, 작년에 2021년도에 군사법원법 개정 당시의 그 개정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지극히 유감스럽고요.
경찰의 수사 지켜보겠습니다만 전혀 진실을 파헤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채 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이 검찰에게도 저는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만들어 내는 데 검찰의 늑장 수사 그리고 사정은 있었겠지만 신속하게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 이런 원인들도 특검을 도입하는 데 한몫한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소속은 아니고 집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 너무 믿지 마세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와 필요가 있고 정치적으로 뭔가 계산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하는 집단들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의 물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물꼬가 되어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했던 뭔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반드시 해야겠구나’라고 넘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정치권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루어지냐면 검찰을 못 믿어서 아니면 수사 속도가 더뎌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께서 어떤 정치적 계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특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 여당 소속이라고……
그래서 수사 의지가 분명한 거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문들은 어떻게 표출이 되어지느냐면 여야가 특검법의 상정을 합의하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시 수사 대상과 범주 그리고 특검의 주체 이런 부분에 단서를 달긴 했지만 특검 논의를 시작한 이상 저는 뒤로 백(back)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특검이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 주셨고요.
장관님, 특검이 움직이니까 검찰이 춤을 춘다 이런 표현들은 비유적 표현인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검찰 수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합의하고 그다음 날 바로 그런 강제 절차가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점을 느끼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속도를 내야 될 문제이다, 아무리 늦어도 4월 1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 시간까지 넘겨서 심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가진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한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4월 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열어 놓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얼른 끝낼게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검이 무섭기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아니,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잘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2
저는 검찰을 대표하는 송경호 지검장의 칼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역 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로 쓰여지는가, 그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선과 시험지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공소시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아까 제가 공소시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이야 우리 여당 위원님들, 지검장님 이하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 대대적으로 응원해 주시지만 정치인들의 특성 중의 하나가 표변입니다.
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지금이야 우리 여당 위원님들, 지검장님 이하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 대대적으로 응원해 주시지만 정치인들의 특성 중의 하나가 표변입니다.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명백하게 최종 목표는 어떠한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지금 계류된 사안들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 얼마나 많이 구속됐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구가하고 있다는 검찰의 행태입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특검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의에 동의해 주신다면 조정훈 위원님, 그리고 또 여기 앉아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배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사일정이 잡히거나, 항상 제일 먼저 제가 유선으로 먼저 연락드렸었고 현안질의 또 의사진행발언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조정훈 위원님을 배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발의가 되었을 때도 당을 대표해서 조정훈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깊이 좀 고민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니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용의 묘라는 것도 있고 또 화급성이라는 것도 있고 각 당의 사정도 있고 국민적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 빨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하면 언제 논의, 상정조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훈 위원이 반대하셔 가지고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런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사해야 된다, 왜?
또 이걸 우리가 수사하지 않게 되었을 때 부득불 100% 특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듣고 있는 사실 중의 한 조각이니까요.
2021
군 내부의 사정은 사정대로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국방부 자체의 힘으로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이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들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국방부장관께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적어도 상당히 단기간 내에 중간보고 형태로라도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그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국방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중간수사 발표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모든 것들을 열어 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국방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5시간 30분 동안 웰빙단식 하신다고 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언론과 국민들의 호된 질타를 받으셨던 그런 기억 생생하실 겁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셨지요.
조해주 사퇴, 손혜원 국조,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등 억지 주장하며 보이콧을 지속했고 전당대회 후에 국회 소집 단독 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9년 3월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
19년 4월 패스트트랙 저지 요구하면서 20대 국회 보이콧 선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