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2-10-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검찰을 대표하는 송경호 지검장의 칼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역 없이 공정하고 동일한 잣대로 쓰여지는가, 그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선과 시험지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공소시효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아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을 할 즈음, 그즈음이 김건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발동이 될 건가 아니면 특검 필요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구나 이런 걸 결정하는 가늠자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검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 특검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