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치보복적 성격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한 법원장들의 승인에 따라서 십수 차례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후과를 얘기합니다.

정치보복적 성격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을 텐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자행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자체가 제대로 보존되고 생성되지 못할 것이다, 관리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기록을 그리고 은밀하게 통치행위를 해 왔던 기록들을 언제든지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서 이게 누출되고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정파적으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과연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생성하고 관리하고 보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