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9
정치권 내에서는 싸울 수 있는 것이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의 기본 취지가 야당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 문제의식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데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나와서 부득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겠지만 한 진영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소개되다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고민해 왔던 가치와 철학, 원칙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실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단식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년들은 노땅 정당, 꼰대 정당이라고 부르며 실력 있는 대안 정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불과 하루 만에 황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고 29일 자유한국당은 청년기본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직팀장이 얘기했듯이 도대체 전략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반대해 검찰 특권을 보호할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민생과 경제,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아 개혁안 좌초라는 몸값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치의 금도를 넘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잔인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밖에 나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국회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팔아먹는 정당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규범은 다름 아닌 정당 간 경쟁에서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억제, 자제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삼권분립을 정부의 틀의 근간으로 하는 미국 헌법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 의회, 사법부가 헌법이 그것을 부여한다고 해서 자제하지 않고 각각 권력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 정치체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도입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다면, 절차적 적법성이 정당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편법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무자비한 정치 기획을 해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테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봉인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싸우려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워야지 왜 국민들하고 싸웁니까?
왜 국민들의 민생을 볼모로 잡습니까?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가 불참하면서 협상 막판에 결렬되었습니다.
12월 9일,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를 도출했고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및 민생법안 일괄처리 합의했지만 같은 날 오후 한국당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로 보류되었습니다.
10일,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후에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협상이 진행되었고요.
의장이 주재해서 10일 오후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가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