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규범은 다름 아닌 정당 간 경쟁에서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억제, 자제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삼권분립을 정부의 틀의 근간으로 하는 미국 헌법에서 집행부의 수장인 대통령, 의회, 사법부가 헌법이 그것을 부여한다고 해서 자제하지 않고 각각 권력과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 정치체제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도입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다면, 절차적 적법성이 정당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자유한국당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편법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