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모법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자구라든지 몇 가지 문안, 법률체계 이런 부분들을 빌미 삼아서 ‘모법에 그런 부분들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매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들이 이루어지겠지요.

양곡관리법 역시 저는 모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86조 제3항 개정 사유에 따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