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연금개혁 발언
2023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서 용기를 내서 연금개혁 반드시 이 정부 내에서 해답을 찾겠다 얘기해서 마음으로는 박수쳤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반발도 많고 국민적 동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 누적되었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역시 가시적으로 완전히 말끔하게 사라진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법 이외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연구는 해 보셨을 텐데,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수용성이에요.
사회적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사 그 개혁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4년 생활하면서 연금개혁으로부터 전혀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루어 내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
그리고 일방통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적어도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전주에 있었던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 분명하게 상근 전문위원 체계가 갖는 불합리성, 그 대표성의 왜곡, 실평위와의 관계의 애매함, 그래서 자칫 상근 전문위원들이 기금위원회 위원들의 대표성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는 사안들을 왜 이렇게 빨리 밀어붙이는 거냐, 그것이 그렇게 금방 시급하게 진행할 사안인 거냐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적이 있는 것이 무색하게 다음 날 검토해 왔던 안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발표했어요.
저는 그렇게 급한 사안인가 그리고 그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복지부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좀 적잖이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민연금 단일안 말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거버넌스 관련해서 작년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대표성이 사장된 전문성이 강조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기금운용위원들, 기금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제한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터진 것인가,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 과연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터진 사건인가 아니면 권력의 부당한 외압을 견디지 못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적 행위가 주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는 저는 체계와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마다할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여야의 어떤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이 문제를 대하는 각도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거겠지만 국민연금을 국민 속에서 또다시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금의 수익비라든지 지금의 구조로는 뭔가 상당한 정도의 지속가능성들을 갖기가 어렵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책임성을 갖고 논의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기 때문에 고집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저는 장관님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잠재적 폭발력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임해야 된다는 책임의식은 대단히 좋지만 그 책임 있게 임한하는 것이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런 각도에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일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지금 몇 개월 논의됐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있고 연금 운용기금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낸 적도 있었고 또 올해는 50조 원 이상을 상회하는 이런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국민연금은 더 개혁돼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명백하게 지급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들을 해소하는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개혁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저는 아직도 국민들 내에는 대다수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일안을 내겠다는 것은 일견, 한편으로는 대단히 책임성 있게 보이는 것이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적 의견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논란을 제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죽 위원들의 의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관련해서 단일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 전문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1명씩 총 3명의 기금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체계상 상급기관인 기금위원회 위원이 상근 전문위원회 지휘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해 보면.
결국 기금위와 전문위 위상이 역전됨으로써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평위와의 관계인데요.
이런 전문위원회 중심 체계하에서는 법률상 기금위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평위의 위상․역할․책임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서 기금의 운영 개선방식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작년 이 자리에서도 대표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어느 조간에도 그렇게 났던데 ‘수정안에 따르면 기금위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근 전문위원 3명이 모두 참여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근 전문위원들이 맡기로 했다’ 이런 게 사실인가요?
이사장님 오늘 좋으시겠어요.
아까 보니까 김순례 위원님이 선거운동도 다 해 주시던데, 지역에서는 다 표 되는 건데 좋으시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시점만 남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그래서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돼요.
달구어지지 않았는데 내려치면 망치 자루만 깨집니다.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잘 보시되 수익률 관리 잘해야 됩니다.
수익률 관리를 잘 못하면 본신과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라든지 국민연금 본부의 애정, 공단의 진심 이런 것이 곡해되어서 국민들에게 불신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칙과 중심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금운용본부나 연금 이사장이 잘못했고 올해 8.8%, 57.2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해서,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서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변동과 국제적인 상황, 국내 경기 이런 부분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노후자금이니만큼 수익성,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들을 가져와라, 단일안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정부 역시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 대한 원칙과 명분들을 잘 쥐고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사회적 동의 과정과 국민적 합의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선제적 조치 예를 들어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차분차분 이어져 가면서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일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닌데 국민연금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막 가입하잖아요.
그만큼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비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막연한 불신과 불만감들이 있어요.
그런 불신과 불안감들, 불만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같이 동시 병행적으로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만큼 어려운 과정인 거거든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정부가 과감하게 정책적 어젠다를 던진 것도 있지만, 여야가 쌍수를 들어서 논의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국민적 합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받는다, 국민연금이 받는 것에 비해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특혜적이고 편파적 아니냐 그래서 동시에 손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맥락이 있고 사회적 지적의 분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타서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 진단이 맞습니까?
국민들 손에 잡히지 않는 먼 미래의 일일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민적 동의, 국민적 합의 기반 자체가 너무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떤 시대적 대의와 당위 그리고 이론적 접근 이런 부분들로만 확정하게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지금도 상당하지만 그전에는 훨씬 더 강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논의의 제1원칙은 정부가 안을 만들었지요.
단일안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선다형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국민적 논의 과정에서 부쳤던 것이고 그리고 경사노위에서도 치열하게 몇 달 동안 토론을 했는데 합의하지 못했어요.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해 보자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장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보사 사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 등 산적한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문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방안, 국민연금 개혁안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될 시급한 사안들입니다.
가장 시급하게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의료급여 등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추경심사안 역시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다뤄야 하는 민생 사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340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시장의 흐름에 맡겨 뒀다면 이제 뭔가 국민연금 같은 유니버셜 오너가 이런 정도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대적 소명과 그것이 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성이 깊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과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하여튼 국민연금공단이든 아니면 기금운용본부든 아니면 복지부든지 간에 좀 협업해서 그런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생될 수 있는 갈등관리 과제들을 죽 뽑아 보고 그리고 어떻게 개입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이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알아서 판단할 거고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아주 반복적으로 해 왔던 이런 행동들이 실제 회사의 명운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들을, 저는 칼을 휘두르기 전에 다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이고 능력 있게 잘 조정해 주셨으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고 그래서 의견을 전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예전에 일부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니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민연금이 이후에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그리고 주주권을 침해한, 자본시장을 심대하게 괴롭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를 하려 할 텐데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정교하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세팅되지 않고 방법론이라든지 접근론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되지 않으면 곧바로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주권 행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의 일환 아니냐 이런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능력 있게 좀 더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시빗거리를 차단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에 입각한 방침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예측가능성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기업의 일탈 행위, 어떤 유형의 일탈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국민연금이 이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단호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불러 줄 수 있는 계획들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 등을 포함해서 2000만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상장기업을 흡사 개인기업인 것처럼 철저히 사유화해 온 잘못된 경영자에 대한 단죄를 내린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일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대단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연금답게 활동할 수 있어야 돼요.
ESG 평가라든지 아니면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국민연금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명확하게, 소신 있게 그리고 때로는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소명할 것은 충분히 소명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중요한 논쟁이고 저는 이후에 국민연금이, 어디서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규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낼 수도 있는 그런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엘리엇 이런 행동주의 펀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흑기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잘못된 주주 이익 가치의 실현만을 극단적으로 취하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결연하게 싸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 놓는 논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차제에 10% 룰이든 아니면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목적․취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아주 작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되게 중요한 논쟁이고 저는 이후에 국민연금이, 어디서는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규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낼 수도 있는 그런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엘리엇 이런 행동주의 펀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흑기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그 근거가 금융위원회 고시더라고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4호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8조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한 거나 원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이 금융위원회의 고시는 대단히 상충되고 모순된 측면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장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또 언론의 논조라든지 보수적인 경제지 중심으로는 대단히 막대한 경영권을 침해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시장에 불통을 튀길 것처럼 예단하는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잘 평가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원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를 본다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적용되었을 때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손실 부분이 한때는 사백몇십억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계산해 보니까 한 백몇십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백몇십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니, 그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서 뭐 하러 경영권 행사를 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실무자의 착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국민연금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단히 제한적인 차원의 상징적 조치로 뭔가 시장에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시장답게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파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적용 사례에서 저는 무딘 칼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10% 룰, 총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지분이 있는 국민연금이 소위 10% 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경영권 행사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어요.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손실 부분이 한때는 사백몇십억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계산해 보니까 한 백몇십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국민에 대한 배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포인트라고 그러지요, 딱 집어서 뭔가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효과가 국민들 속에 검증되었을 때 국민연금의 신뢰성 역시 제고되어서 국민연금 개편 노력에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프로세스 관리도 잘 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잘 설명 주셔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신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상당히 정제된 답변들을 주셨기는 한데요.
저는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매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고 주주권이 침해를 받고 시장가치가 훼손되고 이런 명백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으로서의 역할들을 방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국민에 대한 배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핀포인트라고 그러지요, 딱 집어서 뭔가 확실하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효과가 국민들 속에 검증되었을 때 국민연금의 신뢰성 역시 제고되어서 국민연금 개편 노력에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사장님께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회의 진행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650조라는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실체에 맞게, 조직에 맞게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수한 인재를, 검증된 인재를 데려오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평등적으로,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4개를 평면적으로 나열했는데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도 명료한 자기 입장들을 갖는 과정들, 갖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이야 수평적 차원에서 안들이 제출되었지만 조금 더 토론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의견이 모일 거고 국민들의 마음이 모일 텐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수동적으로 그냥 놔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함께 해서 모두가 통일된 안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주도적으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이야 그 처지에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의 과정들은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책임 있는 안을 갖기 위한 복지부 차원의 독자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이사장님께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회의 진행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650조라는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는 실체에 맞게, 조직에 맞게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성 진행발언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월 국회가 하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임세원 의사 선생님 사망사건 관련해서 준비하고 제도적 보완책 만들고 그러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물론 국민연금 개편안이 12월에 보고됐지만 1월 지금이라도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현안들을 짚어 본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하는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수한 인재를, 검증된 인재를 데려오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국회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평등적으로,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만 열심히 하고 책임 있게 임한다면 국민연금에 좀 특수하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진전된 고민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고요.
다음번 보고에는 그런 정도 안들이 좀 포함되어서 이렇게 개선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막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결과를 한번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그 여건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막 뛰어다녀야 돼요.
여야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이런 것 도와주십사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금 시기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수익률이 이렇게 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국민 여러분께 끊임없이 설득드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 방식들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배가시켜 나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회와도 차분하게 계속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박근혜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 틀을 만들어서 처리한 문제입니다.
각 정당과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국민적 역량을 모아서 처리했던 사안임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국민연금 개혁 역시 그런 모델들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성주 이사장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으실 텐데, 수익률이 2000년대 이래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몇 번이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려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거예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연금자본주의의 한 일환으로 주주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 원칙과 방향을 말씀 주셨던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차원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책임 있게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지만 2월 초에 전문가 위원회, 수탁자 위원회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알아보겠다, 그리고 실제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 이런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하나로 그다음 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셨습니까?
국민과 함께 가야 돼요.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이런 부분들이 제1의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관련되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운영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이런 부분들이 제1의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관련되어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답게 운영을 해야 돼요.
국민연금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그리고 공사장에서 폭력 쓰고, 이런 오너 리스크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콩 회항, 물컵 갑질 그리고 공사장에서 폭력 쓰고, 이런 오너 리스크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주주가치를 훼손했지요.
당연히 국민연금이 수탁자 원칙에 의해서 개입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거예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연금자본주의의 한 일환으로 주주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책임 있게 논의해야 됩니다.
이전 정부처럼 요란한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국민연금 이번에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전 정부처럼 요란한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 개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국민연금 이번에 책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2018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3주 전에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하고 토론한 적이 있는데 수석대변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가 지급보장 관련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다.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말씀들을 주고 계셔서 입장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실무평가위원회를 둔 것이지요.
법적인 사항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체계 개편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대표자들을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다 갈아 치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넘어선 거예요.
시행령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되고 나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한편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 과정 관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과거에 가졌던 불신 이런 부분들이 증폭되어지는 측면들도 한편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고 진중하게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복지부가 얼마 전에 국민연금 거버넌스 관련된 의견 초안들을 내셨는데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제출하신 거지요?
현실화되어서도 안 되고 현실화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나라에 정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사보험 시장에서 사보험의 어떤 근거들을 확대시키고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과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곡해나 오해는 없습니다.
정춘숙 위원께서 국민연금 운영계획과 관련되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복지부 연금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초안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장님, 삼성물산 혹은 제일모직 합병 건이 이사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연금종말론, 연금고갈론 이런 부분들이 공포 마케팅이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자체가 공포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과정 속에서 인용되어진 수치인데요.
만약에 2088년도까지 1경 7000조 원이 쌓이도록 방치하는 정부라면 저는 그것은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되어서도 안 되고 현실화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나라에 정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원칙 표명하신 것 잘하신 일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양면적인 평가가 있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민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전범기업에 대한 입장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법과 제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국회 혹은 당과 상의하고, 빨리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법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행령과 지침으로 하겠다, 이것 너무 기계적이고 편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관치 논란, 관치 논란은 필연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가요.
특히 거버넌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성과 대표성, 전문성 이것은 역사가 있는 문제이고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또 거기 기금운용본부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에는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편하려고 했을 때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과 관치 논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내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과정도 그리고 또 초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초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토론하는 지금 이 순간도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 이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시금고 선정하는 데 기여금을 제가 확인할 수 없었으나 풍문으로 도는 이야기들은 수천억 원의 기여금을 집어넣고 있다고 해요.
그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요.
실제 시금고를 유치하거나 구금고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유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은행의 대외신인도 이런 부분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상당한 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경쟁 속에서 이런 기여금 논란이라든지,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 100개 건립 추진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국민적 공감을 못 얻는 그런 부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마치 정권의 어떤 구색 맞추기와 입맛 맞추기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국정감사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차적으로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요.
좀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 증언이 있거나 아니면 정확한 그런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된 다음에 장관한테 어떤 일방적인 추궁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불란서의 사르코지, 정권 잃었습니다.
슈뢰더, 연금개혁 추진하다 정권 잃었습니다.
고이즈미,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푸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금 고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금 고갈 당연히 우려하고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영원히 기금 고갈이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기금 고갈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 시장에 신호를 주면 사보험만 살판나더라고요, 항상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에 반비례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사보험 시장이어서 그런 부분들도 논쟁할 때는 책임 있게 항상 유의하고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다음에 비판 중에 ‘폭탄 돌리기 하는 거냐’ 또 ‘정치쇼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전임 정권이 왜 폭탄을 돌렸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역설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폭탄을 더 돌려야 될 시기라고요.
무엇이냐면 감상적으로는, 생각 속에서는 연금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수용도 자체가 국민들 속에 너무나 낮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강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성적으로는 너희들 얘기가 맞는데 왜 꼭 내 때에서, 처음에 우리 선배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았는데 갈수록 받는 몫은 줄이면서 내는 몫을 키우라고 하냐’ 이런 반발에 대해서 저는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분히 예열시켜야 돼요.
장관님, 지금까지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게 문재인 케어하고 국민연금인 것 같아요.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된 지가 이제 1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1년 동안 국민들에게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으라면 저는 문재인 케어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금 고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앞뒤 맥락 없이 강조되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을 증폭시키고 공포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사보험 하는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70년 후에, 그러니까 2088년에 누적적자가 1경 7000조 발생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이 의미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 2057년에 기금 소진 이후에 88년까지 발생하는 적자의 총계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성된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문재인 케어 덕에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키고요.
기초연금․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줘서 중장년도, 어르신도 노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편하게 마음먹고 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현실은 꿈과 정반대입니다.
보건복지 위원이라서 저는 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 그다음에 아동수당에 대한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원격의료 문제, 메르스 사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정책 토론과 질의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역시 건강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전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국민연금을 중층화시키고 국민연금답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대한 유인 요인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다양한 유인 요인과 더불어서 기초연금체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두텁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위 2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0년도에는 20～40%의 어르신들에게 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연령의 비대칭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퇴직연금 통계를 보니까 한 92% 이상이 지금도 일시금으로 많이 받아가고 있던데,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추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이런 변화가 결국은 공적 노후보장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이걸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연금충당부채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 저어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군인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은 당연히 연금충당부채에 잡히는 거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합심해서 이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안심시켜 내는 이런 지름길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보탤게요.
홍보 중요해요.
최근에 국민연금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국민들 불신이 더욱더 가중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이 별로 없고 또 이미지 홍보라든지 조금 더 교육적 측면의 홍보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물품 홍보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을 더 조장할 수 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첫 번째,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회피를 했든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한테 대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국민연금을 대하면 안 됩니다.
책임지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때도 뭔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8대 비밀, 8대 불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가슴을 다 할퀴어 버렸다고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몰리게 되었던 게 정부 당국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의 작은 파문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문제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본질 자체를 흐리고 불신들을 가중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은 복지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첫 번째,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들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성격을 알면서도 대단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보, 아주 지엽 말단적인 정보들이 먼저 새어 나감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2003년, 2004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도 뭔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8대 비밀, 8대 불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가슴을 다 할퀴어 버렸다고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몰리게 되었던 게 정부 당국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의 작은 파문 이렇게 규정될 수 있는 문제가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본질 자체를 흐리고 불신들을 가중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은 복지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관리에 대한 책임은 언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정부 당국에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겁니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국민들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성격을 알면서도 대단히 건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된 정보, 아주 지엽 말단적인 정보들이 먼저 새어 나감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2003년, 2004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때도 뭔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8대 비밀, 8대 불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가슴을 다 할퀴어 버렸다고요.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갔을 때 국민들의 든든한 신뢰 위에서 국민연금 재정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요 최근에 3개의 위원회 안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부적절한 정보가 공개가 되고 그것을 진화하는 복지부장관님과 복지부 담당 국장의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별로 신뢰받지 못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역설적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대단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외국 선진사회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개혁을 시도하고 정권이 날아간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권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손대지 않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해 왔어요.
법적으로 5년마다 추계해서 재정을 재설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법적인 의무사항인데 꼭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2007년도에 국민연금을 재설계한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두 번의 재정추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온 거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시민적 눈높이를 가진 이런 사람들을, 상식적인 사람들을 전문가들과 좀 섞어야, 그래야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약처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이고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 그렇게 많지만 전문가들이 언제 시민적 요구와 시민적 눈높이를 제대로 다 맞춘 적 있습니까?
전문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시민적 눈높이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쟁조정원, 새누리당 등 당명 변경 이전까지 포함해서 자유한국당 보좌진 경력 직원 4명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요.
국립중앙의료원, 한나라당 보좌진 지금 3명 근무하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변 모 씨, 2016년 7월 4일 채용되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2년째 근무 중이고요.
사회보장정보원 윤 모 씨, 정 모 씨……
사회복지협의체 전략기획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요.
2017
다만 높은 수익률을 내는 데 집착했을 때 이렇게 법정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연 국민연금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사회적 질문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평범한 상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과연 연기금 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건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게 돼요.
이미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손 중의 하나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최대 주주이거나 주요 주주이고 지분율 5% 이상의 상장기업은 277개가 됩니다.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이고 어느 재벌기업도 국민연금을 따라오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연금공단에도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알 텐데.
2007년도에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운용사 중의 하나로 두산계열 창투사인 네오플럭스를 선정합니다.
국민연금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군인공제회,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투자조합을 결성했고 창투사인 네오플럭스에 운용을 맡깁니다.
네오플럭스는 국민연금 조합자금 90% 그리고 자체자금 10%로 두산중공업의 추천을 받아서 선박엔진 부품 관련 유망 중소기업인 KSP를 전격 인수합니다.
제가 연금공단에도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알 텐데.
2007년도에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운용사 중의 하나로 두산계열 창투사인 네오플럭스를 선정합니다.
국민연금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군인공제회,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투자조합을 결성했고 창투사인 네오플럭스에 운용을 맡깁니다.
네오플럭스는 국민연금 조합자금 90% 그리고 자체자금 10%로 두산중공업의 추천을 받아서 선박엔진 부품 관련 유망 중소기업인 KSP를 전격 인수합니다.
인수대금 283억이었어요.
2007년도에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운용사 중의 하나로 두산계열 창투사인 네오플럭스를 선정합니다.
국민연금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군인공제회,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투자조합을 결성했고 창투사인 네오플럭스에 운용을 맡깁니다.
네오플럭스는 국민연금 조합자금 90% 그리고 자체자금 10%로 두산중공업의 추천을 받아서 선박엔진 부품 관련 유망 중소기업인 KSP를 전격 인수합니다.
인수대금 283억이었어요.
당연히 KSP 주식은 급등합니다.
하지만 기금의 수익은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래에 수익률이 높다고 지목되는 외국 연기금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20%대의 손실을 기록했던 교훈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채권 중심의 안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손실 없이 유지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수익률은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기금 평가의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합니다.
수익률을 올리면 다행이지만 과도한 투자로 손실이 커져서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 부담은 곧바로 가입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과연 우리 국민연금이 고수익 기금 운용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연금 수익률이 외국 연기금에 비해서 낮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기금의 수익은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기재부 이런 데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 아니냐……
투자전략에 대한 다변화 또 수익성 못지않게 정말 공공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과정에서 사회책임투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원칙하에 열린 토론으로 원칙을 세울 것인가를 국민연금 측에서, 특히 기금운용본부가 좀 더 깊이 고민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정책의 성과하고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후의 가입 기간, 국민연금 납부액, 가입 후의 상실률 자료 그리고 또 가입 확대 정책 후에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있는 일용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는 유엔 책임투자 원칙에 가입했고 2013년도에는 책임투자팀 신설했습니다.
15년도에는 국민연금법 개정 등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면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책임투자를 전체 기금 운용의 주요 원칙으로 확대하고 지금 6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금의 금융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은 일반 민간펀드와는 분명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공적연금이라는 것이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되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금 운용의 기본 전략으로 사회책임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연금은 안정성․수익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성,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국민들이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과 다짐이 그냥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 속에서 실행이 되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권이나 재벌 혹은 소수 기득권층에 봉사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맞춰지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연금 운용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성․안정성․공공성 이게 확고한 원칙인가요?
그다음에 작년에 어찌 되었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많이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중심에 서 있게 되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걸로 인해 조직의 수장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고 일부 다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유죄로 판결이 나온 과정들이 있어요.
저는 조직을 대신해서 단 한 번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약속들을, 내부적으로는 진행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어찌 되었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많이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중심에 서 있게 되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걸로 인해 조직의 수장이 재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고 일부 다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유죄로 판결이 나온 과정들이 있어요.
저는 조직을 대신해서 단 한 번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약속들을, 내부적으로는 진행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느낌들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직무대행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설립하려 한다’ 이런 질의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였다’ 이렇게 해당 질문을 수긍하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국공립 보육시설, 장기요양시설 등을 확충한다라는 정책이 공약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정과제에는 해당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서비스공단은 처음부터 공공투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인 방도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나간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저는 전주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방도를 지역사회와 함께 서로 고민하면서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타깃책들을 내놓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여기 와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국민연금공단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여기 와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들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국민연금공단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하여튼 지금도 몇 년이 지났지만 내년 정도 왔을 때는 훨씬 더 정착되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아마 한 10개월 동안의 대행 기간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국회에 바라고 싶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감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여의도와 떨어져 있으면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혹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행정수도가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이다, 낭비적이다, 중복적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 시간과 열정, 돈 이런 부분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비판들도 꽤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저는 그것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질문이지요.
저희들이 하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2015년도부터 일용직 노동자들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2015년도부터 일용직 노동자들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집행력들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 분들을 잘 모셔 와서, 국민연금 내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그 산재한 문제들을 책임 있게 장관과 새로 오는 국민연금 이사장이 다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불신 이런 부분들이 2000년대 초반에 비견될 정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잘못 운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사안들입니다.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과제는 그때 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결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향과 방향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에서 우리들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 과정에서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협조해 주시고 안들을 선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먼저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죽 보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전에 관련되었던 분들의 진술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지난번 과정에서 너무 매몰차게 몰아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저는 보건복지부를 뛰어넘어서 관료사회 전체가 가질 수 있는 소명의식과 사명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분명하게 잘못된 정책방향과 부당한 간섭이었다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거기에 저항하고 장관과 간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노력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후 과정에서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장관님이 오시든지 간에 정책적 소신에 대한 판단들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권력의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정신과 가치가 유린되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들을 밝혀 주시고, 보건복지부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한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변명과 핑계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포기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법령․자문 이런 뒤에 숨어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멍드는 것은 국민들의 가슴이에요, 상처이고.
언제까지 이런 무책임한 상황들을 방치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신중한 것은 좋지만 자칫 내 식구 감싸고 법령과 제도를 핑계 삼아서 공직사회가 더욱더 불신으로 국민들에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저는 더 이상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차관님,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께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내일 한 번 더 토론할 테니까 밤샘 토론을 하시든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이사들과 어떻게 개별 접촉을 하시든지 간에 의견들을 갖고, 내일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장관님과 차관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오세요, 차관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판단할 수 없다면 내일 같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대행이라도 나와 가지고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하세요.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상의하셔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장관의 자리예요.
누가 법률 위반하라고 그랬습니까?
문형표 장관처럼 쓸데없는 지시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연금공단에 하라고 그랬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지시예요, 그게?
2016
저도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런 논쟁들이 자꾸 되어서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형표 이사장님, 이런 게 있어요.
복지부 혹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사기 문제 말씀 주셨잖아요, 직원 분위기도 말씀 주셨고.
그게 왜 배태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세요.
직원들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예민한 정치적 쟁점으로 형성되었고 국민연금의 어떤 결정권한 그리고 어떤 결정력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심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의 태도를 보면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서 과연 책임 있는 공직자의 처신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이사장님의 임대주택 공공투자와 관련된 인재근 위원님 질문하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입니다.
이사장께서는 국토부 비축용 임대아파트 사업을 저희가 13.16% 수익률이 났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당초 목표 수익률이었고 실제 수익률은 2.7%밖에 나지 않아서 조기 회수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2.7%가 당해수익률이냐 아니면 건설하고 매각해서 분양대금까지를 다 포함한 전체 수익률이냐’ 이렇게 묻자 최종 수익률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 직접투자방식이 아닌 간접투자방식인 채권투자방식으로 복지투자의 규모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국공립 보육시설 등 사업에 투자하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장관으로서 혹은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제가 꼭 페미니스트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들의 지위나 사회적 지위 향상,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어지는 게요, 6개 위원회 이름을 제가 다 불러 볼게요.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투자관리위원회, 정보화위원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여기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곳이 네 곳입니다.
전체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각 위원회 위원들 176명 중에 여성 위원이 17명이에요.
10%가 안 됩니다.
썩 유쾌하거나 바람직한 일들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제가 꼭 페미니스트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들의 지위나 사회적 지위 향상,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감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어지는 게요, 6개 위원회 이름을 제가 다 불러 볼게요.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투자관리위원회, 정보화위원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여기에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곳이 네 곳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칙에서 2010년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국민연금공단 성인지예산 한 푼도 없어요.
그것 역시 함께 유념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삼성 총수 일가가 한 3700억 정도 이익을 봤고 국민연금은 한 580억 정도 손해를 봤다는 게 한쪽의 주장입니다.
정설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국민연금이 이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어요.
98년도, 99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을 맡아서 공무원․교원의료보험공단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추진해서 20년간 끌어온 건강보험 통합 마무리해 주셨고, 최저생계비 개념을 제시해서 국민기초생활법,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골격의 완성기에 장관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산증인이시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찾아보기 힘든 원로라고 평가받고 계신데요, 보건과 복지 전 영역에 걸쳐서 고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장님, 국민연금이사장도 하셨고 건강보험 통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약분업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죽 지휘해 오셨는데요.
예전에 대표적인 의보통합론자인 김종대 전 건강보험이사장하고 논쟁도 하시고 그런 게 후배들한테는 전설처럼 남아 있는데요.
2007년도에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장직 맡으셨던 적 있으시지요?
아, 그러시군요.
98년도, 99년도에 보건복지부장관을 맡아서 공무원․교원의료보험공단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을 추진해서 20년간 끌어온 건강보험 통합 마무리해 주셨고, 최저생계비 개념을 제시해서 국민기초생활법,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골격의 완성기에 장관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산증인이시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찾아보기 힘든 원로라고 평가받고 계신데요, 보건과 복지 전 영역에 걸쳐서 고견들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장님, 국민연금이사장도 하셨고 건강보험 통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약분업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죽 지휘해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조금 더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것을 보완해서 어떤 단계들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리면 저는 그것 역시 하나의 방안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장관님, 차관님, 그런 과정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꼭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기에 뚜렷한 답이 없다면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방식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요, 장관님, 국민연금 거론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우선이다’ 이런 답변 듣고 평소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차관께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김상훈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고,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평소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 운용,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평소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바꿔 주십시오.
두 번째요, 장관님, 국민연금 거론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우선이다’ 이런 답변 듣고 평소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차관께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김상훈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고,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평소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 운용, 특히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생각을 평소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바꿔 주십시오.
수익성, 안정성, 동시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수익성이 우선이다, 주무부처의 장관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특히 경제부처도 아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행정부 내에서 별로 흔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총리가 총리 주재로 부처의 차관들을 다 소집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마련하면서 지금의 기금운용원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굳건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아쉽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저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전제를 달았지만 ‘공사화에 찬성합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걸 보고서 국민연금, 물론 바라보는 각도에 좀 다를 수 있을 건데 안정성이 최우선인데 이것을 공사화시키게 되었을 때 과연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일까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당 일각에서 총선 공약으로, 일각은 아닙니다.
연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들이 그때도 꽤 세게 있었거든요.
경제부처에서 연기금이 많이 탐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든지 그걸 좀 이렇게 독립시켜서 사회 경제를 활성화시켜 내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되게 무분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던 아주 복잡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장관이 아주 극한 수단을 채택을 한 겁니다.
조율을 하다가, 경제부처하고 조율하다 잘 안 돼서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드리는 방식들을 채택을 한 겁니다.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저는 혹시 연금전문가라는 그런 장점이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는 장점으로 발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 또 다른 우를 범하게 될 것인지 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장관님께서 처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저는 그러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런 과정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의 좀 더 진솔한 사과와 그리고 공직자로서 어떻게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겠다는 솔직한 자기진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원칙과 상식이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저는 혹시 연금전문가라는 그런 장점이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는 장점으로 발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 또 다른 우를 범하게 될 것인지 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장관님께서 처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저는 그러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명령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런 과정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관님의 좀 더 진솔한 사과와 그리고 공직자로서 어떻게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을 운영하겠다는 솔직한 자기진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인사는 적재적소의 능력은 겸비했을지 모르지만 적절성도 적시성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그런 인사였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측면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과연 연금의 전문가가 국민연금공단을 맡는 것이 그것이 해법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건복지부장관을 의사 출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연금 문제를 전 장관님을 시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