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법과 제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국회 혹은 당과 상의하고, 빨리 시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법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행령과 지침으로 하겠다, 이것 너무 기계적이고 편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관치 논란, 관치 논란은 필연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가요.

특히 거버넌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립성과 대표성, 전문성 이것은 역사가 있는 문제이고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또 거기 기금운용본부 이렇게 이어지는 단계에는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편하려고 했을 때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과 관치 논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내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과정도 그리고 또 초안이라고 얘기했지만 초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토론하는 지금 이 순간도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 이래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