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의 착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국민연금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9-03-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 손실 부분이 한때는 사백몇십억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계산해 보니까 한 백몇십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백몇십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니, 그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서 뭐 하러 경영권 행사를 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실무자의 착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국민연금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단히 제한적인 차원의 상징적 조치로 뭔가 시장에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시장답게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파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적용 사례에서 저는 무딘 칼이 되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