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국민연금 단일안 말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거버넌스 관련해서 작년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대표성이 사장된 전문성이 강조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기금운용위원들, 기금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제한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복지부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그 어느 때보다 원칙과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좀 적잖이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민연금 단일안 말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거버넌스 관련해서 작년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또 대표성이 사장된 전문성이 강조되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기금운용위원들, 기금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미명하에 제한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이 터진 것인가,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물산 합병 사건이 과연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터진 사건인가 아니면 권력의 부당한 외압을 견디지 못한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적 행위가 주 문제가 되었던 것인가는 저는 체계와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