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금위와 전문위 위상이 역전됨으로써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9-10-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제 이들 전문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1명씩 총 3명의 기금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체계상 상급기관인 기금위원회 위원이 상근 전문위원회 지휘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해 보면.
결국 기금위와 전문위 위상이 역전됨으로써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평위와의 관계인데요.
이런 전문위원회 중심 체계하에서는 법률상 기금위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실평위의 위상․역할․책임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