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실무평가위원회를 둔 것이지요.

법적인 사항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체계 개편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미명하에 대표자들을 지금 보면 상당 부분 다 갈아 치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면으로 넘어선 거예요.

시행령으로 해서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