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외국 선진사회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개혁을 시도하고 정권이 날아간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18-08-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역설적인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대단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리고 외국 선진사회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개혁을 시도하고 정권이 날아간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권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손대지 않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