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대한 유인 요인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다양한 유인 요인과 더불어서 기초연금체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두텁게 만들 것인지.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8-08-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전에 장관님께서도 한번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국민연금을 중층화시키고 국민연금답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과 더불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1500만 명 정도가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대한 유인 요인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리고 또 그런 다양한 유인 요인과 더불어서 기초연금체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두텁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위 2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0년도에는 20~40%의 어르신들에게 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소득의 양극화라든지 연령의 비대칭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퇴직연금 통계를 보니까 한 92% 이상이 지금도 일시금으로 많이 받아가고 있던데,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추세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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