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니까 그 근거가 금융위원회 고시더라고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4호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8조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한 거나 원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이 금융위원회의 고시는 대단히 상충되고 모순된 측면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