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부분 같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민연금이 이후에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그리고 주주권을 침해한, 자본시장을 심대하게 괴롭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를 하려 할 텐데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정교하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9-03-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당연히 저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고 그래서 의견을 전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분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예전에 일부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니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 같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민연금이 이후에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그리고 주주권을 침해한, 자본시장을 심대하게 괴롭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주주권 행사를 하려 할 텐데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정교하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세팅되지 않고 방법론이라든지 접근론 이런 부분들이 잘 설계되지 않으면 곧바로 결국은 정부의 입김대로 관철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주권 행사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의 일환 아니냐 이런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더 능력 있게 좀 더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시빗거리를 차단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