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설립하려 한다’ 이런 질의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였다’ 이렇게 해당 질문을 수긍하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기동민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직무대행께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통해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사회서비스공단 등을 설립하려 한다’ 이런 질의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였다’ 이렇게 해당 질문을 수긍하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국공립 보육시설, 장기요양시설 등을 확충한다라는 정책이 공약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정과제에는 해당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사회서비스공단은 처음부터 공공투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