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같이 겹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비난도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되는 문제 제기에서는 피해 갈 수 없겠다, 그것을 곧바로 김건희 여사와 개입을 시켜 놓으면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한동훈 장관님, 대단히 상이한 해석들이 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도화선이 터진 것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이유가 명징하게 판결문에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판결문을 둘러싸고 두 가지의 논쟁들이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른 게 또 뭐냐면요 예전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내놨던 변명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