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서 전면적인 정비와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0-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상속세에 대해서 전면적인 정비와 논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문제의식과 가업상속 이것을 섞어 버리면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들을 갖는 것이고요.
스웨덴도 한때는 최고세율이 65%까지 갔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전체 조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도 안 돼 가지고 결국은 폐지해 버리고 자본이득세로 다 넘어가는 역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