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국가채무 발언
2023
그런데 이번에 낸 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재정준칙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스스로 위반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묶어 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이미 92조 원 얘기해서 3.9%로 올랐어요.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하로 묶어 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안 기준 관리재정수지 이미 92조 원 얘기해서 3.9%로 올랐어요.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재정건전성을 부정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추진돼야 되는데 반대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계속된다면 복지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진술 중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확장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이 모순적인 정책은 결국 미국 공화당이 흔히 추진하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서 재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레짐 체인지라는 흐름 속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지,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현실에서 공존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도그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늘 일부 진술인의 진술 속에서도 그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요.
성장 기반 확충은커녕 정부가 나서서 그 기반마저 허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20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상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2024년에도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안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 첫해부터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대단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기재부의 안은 국가채무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는 사실상 확장적 재정정책의 포기를 시사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총리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준칙 확정 시에 도입 시점과 무관하게 규범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운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봉쇄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한도 계산식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4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기준 국가채무비율 43.9%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비율 -4.4%로 계산했을 때 1.07로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지요, 산식에 의하면.
그리고 기재부에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에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각각 58.3%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9%로 전망했는데요.
이것을 한국형 재정준칙의 한도 산식에 대입한 결과는 1.26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상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2024년에도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재부가 제시한 한도 계산식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4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기준 국가채무비율 43.9%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비율 -4.4%로 계산했을 때 1.07로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지요, 산식에 의하면.
그리고 기재부에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에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각각 58.3%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9%로 전망했는데요.
이것을 한국형 재정준칙의 한도 산식에 대입한 결과는 1.26입니다.
총재님, 아까 재정건전성 얘기도 나왔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뭔가 규율 이런 말씀들 중에 재정준칙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한 20년 동안 재정준칙이라든지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들이 금과옥조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다 깨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조성된 어려운 국제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던 유럽의 국가들 역시, 대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헌법에까지 반영을 해 놨던 독일까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상황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EU의 재무장관들 역시 모여서 지금 이런 상황에 유럽의 이 재정준칙들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접근법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조금 보수적이기도 하고 위원들 같은 경우는 또 민심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다 보니까 조금 앞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견해를 조율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재정준칙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치적 논란과 정치적 언어로서의 어떤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순수한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의도가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저는 부총리님의 입장 아닌가 싶어서요.
2019
2016년 6월 20일 추경호 의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에 일자리특별위원회 당정 협의 중에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통화신용 정책으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추경 규모가 10조∼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에 5조인가 6조인가 한다고 했을 때 그 난리를 쳤었는데 10조∼15조 하는데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년 9월 1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습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추경 규모가 10～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최경환 부총리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다음이요,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을 보면 ‘정부가 예산 규모를 20조 원 늘리면서 재정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기준에서 보면 우리 재정 상태는 건강하다’ 중략해서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다 쓰지 않으면서 투자해 달라, 소비해 달라고 호소하면 그 주술이 먹히기나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시비의 대상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봤을 때도 2023년까지 40%대 중반으로 채무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일각에서 연금충당부채 이런 얘기도 하던데 자유한국당 민부론 보니까 공공부채 부문 부채까지 포함하고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05%로 산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