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9월 1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6년 6월 20일 추경호 의원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에 일자리특별위원회 당정 협의 중에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통화신용 정책으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추경 규모가 10조∼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에 5조인가 6조인가 한다고 했을 때 그 난리를 쳤었는데 10조∼15조 하는데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년 9월 1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높습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