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제 4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기준 국가채무비율 43.9%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비율 -4.4%로 계산했을 때 1.07로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지요, 산식에 의하면.
기동민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기재부가 제시한 한도 계산식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제 4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기준 국가채무비율 43.9% 그리고 통합재정수지비율 -4.4%로 계산했을 때 1.07로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지요, 산식에 의하면.
그리고 기재부에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에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각각 58.3% 그다음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3.9%로 전망했는데요.
이것을 한국형 재정준칙의 한도 산식에 대입한 결과는 1.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