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기동민기동민 국회의원, 2019-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경기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니 재정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추경 규모가 10~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상당한 규모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최경환 부총리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씀입니다.

‘국가채무비율 40%, 아직 높은 수준 아니다’.

다음이요,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을 보면 ‘정부가 예산 규모를 20조 원 늘리면서 재정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국제기준에서 보면 우리 재정 상태는 건강하다’ 중략해서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다 쓰지 않으면서 투자해 달라, 소비해 달라고 호소하면 그 주술이 먹히기나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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