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상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2024년에도 재정준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안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데 첫해부터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공산이 대단히 큰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기재부의 안은 국가채무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는 사실상 확장적 재정정책의 포기를 시사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부총리께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준칙 확정 시에 도입 시점과 무관하게 규범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운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봉쇄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