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님, 아까 재정건전성 얘기도 나왔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뭔가 규율 이런 말씀들 중에 재정준칙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0-08-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총재님, 아까 재정건전성 얘기도 나왔고 재정건전성을 위한 뭔가 규율 이런 말씀들 중에 재정준칙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한 20년 동안 재정준칙이라든지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중장기 계획 이런 부분들이 금과옥조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는 다 깨져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조성된 어려운 국제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던 유럽의 국가들 역시, 대표적으로는 재정준칙을 헌법에까지 반영을 해 놨던 독일까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상황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EU의 재무장관들 역시 모여서 지금 이런 상황에 유럽의 이 재정준칙들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