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11-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더불어서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문제는 그동안 정부나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다시 재정건전성, 인플레이션 등을 들어서 불평등 문제에 눈감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세가 계속된다면 복지지출 억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진술 중에서도 의무지출 구조조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도 더욱 그렇습니다.
확장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이 모순적인 정책은 결국 미국 공화당이 흔히 추진하던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