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협치 발언

아니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격려하고 협치하려고 오신 거예요.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우리 당의 한 의원이 총리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국정의 파트너인데 공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곡기를 끊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집권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지만 총리는 다른 행보를 가지는 게 어떻냐, 가서 손이라도 잡아 주고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러면서 뭔가 협치할 수 있는 이런 구석들을 찾아보는 게 총리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들려온 소식은 1층 통해서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병주 위원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가 아니었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은 잘 안 보이시고 유병호 사무총장 이렇게 세 분만 내각에서 두드러져서 대통령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민 통합과 협치를 이루어 내는 상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저 개인의 우려가 아니라 국민 상당수가 느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서포트해 준 전체 보좌진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리고요.

특히 저는 지난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하면서 여야가 좀 싸우기도 했지만 하여튼 서로 의견들을 모아서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이번 한 3주간에 진행된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고 머리를 맞대고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까?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 정신을 가장한 소수의 횡포에 굴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선거법 개정 특위는 14대 국회 당시 정치관계심의특별위원회로 총 18명의 정원에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야당인 민주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여야 동수 구성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라는 실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당론을 고집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 처리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은 지금까지 합의 처리되었고 앞으로도 합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정당체제가 변화하면서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완화되고 연대와 협치라는 새로운 운영 원리, 정치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독일 외의 국가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는 경로의존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직권상정, 본회의 표결로 이어지는 다수의 횡포는 막고 소수의 횡포로 발목을 잡히는 법안의 경우에는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시민사회와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이 당장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닌 만큼 협상 속도를 높여 보자는 취지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일말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이 과반일 때에도 한 번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관례에 따라서 선거제 개편을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당이 보여 온 그간의 행보와 대안이라고 제시한 안의 내용과 의도에 비춰 봤을 때 현실적으로 협상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실력이 없고 자신이 없다면 뒤로 물러나서 당내 혁신의 물꼬를 터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는 일체의 행보를 중단해야 합니다.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회가 극단적인 대치와 교착 상태를 반복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타 기능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당분간 추운 겨울을 견디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민주적 절차는 그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대공약수로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관련 합의문에서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에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합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합의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이철규 강원 동해 의원이 내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경남 진해 의원이 내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내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처리 안 해 줍니까?

국회는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과 생각은 다릅니다.

언제까지 상정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철규 강원 동해 의원이 내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 경남 진해 의원이 내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내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처리 안 해 줍니까?

국회는 공개와 토론의 원리에 기초해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면 어깃장을 놓는 데 급급했고 애써 만든 타협안 뒤집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협치라든지 연정, 연합정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못한 조건에서 국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대리전쟁터의 성격을 피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얘기하기가 참 쑥스럽긴 합니다만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국민들 기대는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내부평가인 것이고요,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국민적 평가는 좀 엄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고민이 있다면 단순히 야당뿐만 아니라 정책전문가들, 시민사회, 국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이해관계집단 이런 집단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치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관료들이,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회와 소통하면서 시민사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뭔가 책임 있고 무게 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환경들이 객관적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한시적 사업이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취업 과정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개인당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막아선 거예요.

얼마든지 정신에 합의하면 상의하고 소통해서 협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법원에 갈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해결되어서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부터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문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자칫 내부의 시각으로만 국한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외부의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하고 협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부의 시각으로만 국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이러는 것 역시 기본이지만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 아닌 조언들을 조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마저 그렇게 감액을 했고요, 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4개월 동안의 용역보고서에 근간한 거지요.

보고서에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것이니까 원칙이 아니어서 각 단위별로 서로의 처지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얘기지요.

3시에 발표한다고 하고 국방부 차관 파견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까?

국정 철학이 소통과 협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하고도 야당하고도 소통하고 협치하지 않고 국민과도 안보를 구실로 해서 소통과 협치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안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라고요.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운영 철학이 소통과 협치인데 과연 청와대가 이런 자세로 자기 식구 감싸고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는 그런 자세로 국민과 소통과 협치할 수 있을까 절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특조위 활동 기한, 공식적으로 어제 종료되었습니다.

좀 어안이 벙벙하고 어이가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애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할 때 보건복지 영역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정말 협치하고 소통하는 상임위를 만들자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다짐하셨습니다.

이렇게 텅 빈 좌석을 보고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네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대적 화두도 그렇고 대통령님의 국정철학도 그렇고 소통과 협치 이런 부분들이 화두로 뛰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자리가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면 소통과 협치의 꽃을 피우는 그런 국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허언에 그칠 수도 있겠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배님들 잘 모시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모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대적 화두도 그렇고 대통령님의 국정철학도 그렇고 소통과 협치 이런 부분들이 화두로 뛰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자리가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면 소통과 협치의 꽃을 피우는 그런 국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허언에 그칠 수도 있겠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배님들 잘 모시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치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충분히 야당과도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소야대 국면이고 대통령께서도 일관되게 국회에 와서도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관계 부처에서 이런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당과 소통해야 됩니다.

특히 야당과 더 소통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네 차례 한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접촉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집단들 속에서 의견의 편차는 있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이해관계 집단들은 그리고 학부형들은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았지만 그렇지만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그것이 얼마만큼 정부의 노력으로, 소통의 노력으로, 협치의 노력으로 각인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그 실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이런 표현이 되게 좀 저는 거슬리던데요.

‘전혀 야당과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 박근혜정부의 국정협력 기조가 소통과 협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머릿속에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도 소통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발로도 좀 내려와서 실제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협치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주체로 세워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통과 협치가 국정운영 철학으로 저는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정운영 철학에 차관님께서도 좀 더 충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박근혜정부의 국정협력 기조가 소통과 협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머릿속에서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도 소통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발로도 좀 내려와서 실제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협치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협치의 주체로 세워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통과 협치가 국정운영 철학으로 저는 채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정운영 철학에 차관님께서도 좀 더 충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씀 쓰셨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지난번에 상견례 할 때도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잘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서로 주셨다고 기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애초에는 사실은 차관님의 업무보고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 500명 미만의 소부처였고 그리고 또 서열관계에서 보면 대단히 말석에 앉는 그런 부처였는데 지금은 위상들도 대단히 강화되었고,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성과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런 보건복지 영역 잘 공부해서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상임위 활동에 여야 없이 다 소통하고 협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 역시 국민만 보고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상임위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