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쭉 진행한 사건을 해병대사령관 역시 수용했고 참모총장 역시 수용했고 장관 역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지켜 주지 못한 잘못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기동민 국회의원, 2023-08-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해병대사령관님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쭉 진행한 사건을 해병대사령관 역시 수용했고 참모총장 역시 수용했고 장관 역시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고 지켜 주지 못한 잘못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사령관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휘하거나 수사하거나 보조할 수 없어요.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여러분들이 개입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3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