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저출산 발언
2023
신속연구개발 R&D 사업의 경우에 방사청이 1100억 요구했는데요.
감액된 580억 원만 책정했는데 이것도 좀 살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저출생 대비 보육부담 완화 문제,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문제, 신규사업입니다.
군 복지에서 부대운영지원 당직근무비 문제, 기본급식 간부훈련급식 문제 그리고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인상 문제, 군인 등의 장려수당 10호 예산안 증액 문제 그리고 항공수당 갑1호 인상, 여기 항공수당 갑1호는 실제 비행단에서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종사들 인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지원 문제에서 말씀 주셨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교직원 권리 보호 문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좀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 조간 일간지 쭉 보니까 출산율 문제가 전부 다 1면 화두로 올라왔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최저라고 얘기하고 0.6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가 환율 금리 부동산, 모든 것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민생에 둬야 된다 이런 게 대체적인, 묵시적인 합의지요?
2019
선거구 획정 협상이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로 공전하자 새누리당 출신인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할 도리를 다하려고 했는데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좀 과하다.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이 너무 당리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 구조학적 변화와 저성장이라는 뉴 노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립과 갈등의 정당체제, 정치문화 아래에서 국회의 파행이 계속 반복된다면 적절한 대응이 지연되고 우리 사회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의 개혁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8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김승희 위원님의 연이은 대담한 제안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요.
토털해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너무 여기서 다 토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좀 더……
근 한 10년 동안 최소주의 사회정책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고 대전환의 시대에 있는데 대단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경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성장이 구조화되어 있고 노령화는 심해져 가고 있고 출산율은 줄어 가고 있고, 대내외적인 도전과 시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동시장 불평등성 대단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산․소득의 양극화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장관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
그 형해화된 조직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국회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정상화시켜 내는 것이고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역량들을 강화해서 뭔가 저출산․고령대책의 실질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국회가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까?
관리․감독하고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자살을 조장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은근하게 그런 부분들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즐기고 있는 듯한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과연 아이들을 낳아서, 우리가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 주고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저는 언제까지 업무 영역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라고 해서, 부처가 겹쳐 있는 문제라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사회 문제를 리딩하는 핵심 부처로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병폐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하고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의견 좀 드려 봤어요.
소감도 좋고 말씀도 주십시오.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인상했어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저출산․고령화 대책 거기에 또 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신설해서 지금 김상희 위원님 상중이라서 못 나오셨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현기증이 날 정도의 다양한 종합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선심성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장관이 산타클로스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 자금이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출산 대책의 가장 강력한 상징적 신호인 건데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충분하게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 좀 개선된 결과를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과정에서 조직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 예산도 상당한, 수십조를 동원해서 거기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출산율이 제고된 것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가 먼저 강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가 융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되셨고, 이번 청문회 과정을 거쳐 봐야 알겠지만 가장 크게 우리 사회에서 진력해야 되는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든지 공공의료 강화 문제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그리고 자료요청인데요.
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때까지 일곱 가지를 분명하게 요청드렸습니다.
하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 저출산․고령화 관련 통합체계 구축 방안, 아동수당 도입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통합매뉴얼 구축, 서울시 청년수당 등 지자체 복지 사업과의 협업관계 구축 그다음에 의료영리화와 원격진료에 대한 현명한 검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리,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 그리고 일곱 번째로 난임 부부 지원 확대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을 저희 방으로 보내 달라고 했는데 딱 한 건 왔어요.
나머지 여섯 건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장관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님 또 차흥봉 전 장관님 많은 조언 주시고 의견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많이 얘기 나왔고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고 또 소요되어 왔고, 그렇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 기능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협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많이 얘기 나왔고요.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고 또 소요되어 왔고, 그렇지만 가시적인 성과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 기능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협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대로 차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탈리아는 ‘생식의 날’을 지정하고 덴마크에서는 원색적인 성행위 장려 광고까지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실정에 그대로 부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의식입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단기적인 의제에 대한 교육들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 고민들을 함께해야 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의식이 많이 파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폭염 이런 부분들이 콜레라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난제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한테도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려 봤는데 현실적인 해법과 고민들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안에 치여서 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재 원장님,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 이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 국가적인 과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서 관련 있는 모든 기관들의 지혜를 모아서 뭔가 종합적인 대책들을 끊임없이 내놔야 되는 건데요.
지금 3차 종합대책까지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러저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 번 종합감사 때까지는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지금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차기 정부에 과제로 넘기겠다’라는 로드맵 정도는 밝혀 주셔야겠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요.
일본 예를 또 많이 들었어요.
‘1억총활약담당상’까지 얘기를 하면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온 거고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한 200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평이한 정책들에 200조를 쏟아붓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소 파격적이지만 아동수당 등 뭔가 사회 전체에 신선한 충격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리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 두 번째로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 거지요.
기후변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계속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핵심 중의 하나가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해야 된다, 부처들을 통합관리 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런 계획들을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총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들과 중단기 계획들을 가져야만 효과적인 지원책들을 마련할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선임 상황을 보면 다 각계의 명망 있는 분들이고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주 콤팩트한 그런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수많은 논의와 논쟁과정들이 있었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약 90여 차례 회의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까지 받았는데 정작 회의 내용, 속기록은 없어요.
이런 회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2006년부터 10년까지 1차 고령화기본계획 수립․실행되었고 11년부터 2015년까지 2차 기본계획 수립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이때 소요된 총예산이 152조였어요.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5명 이래로 크게 달라진 것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3차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5년간 예산이 약 200조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