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마련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러저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안 됩니다.

다음 번 종합감사 때까지는 적어도 ‘언제까지는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아니면 ‘지금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차기 정부에 과제로 넘기겠다’라는 로드맵 정도는 밝혀 주셔야겠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인데요.

일본 예를 또 많이 들었어요.

‘1억총활약담당상’까지 얘기를 하면서 특단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온 거고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한 200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평이한 정책들에 200조를 쏟아붓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소 파격적이지만 아동수당 등 뭔가 사회 전체에 신선한 충격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도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리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판단이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 두 번째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