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이고요, 하나는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기동민 국회의원, 2023-02-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법원행정처장님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짊어져야 될 질문의 상당수를 지금 덜어 주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을 흔드는 판결 2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이고요, 하나는 권오수․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법은 저희 같은 법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드러나는 형태가 수사와 판결일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