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부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추가 해임해서 행정기본법 10조․11조 위반,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해서 9명의 정원이 1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방문진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46조 1․3항, 방문진법 6조 4항 위반입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방문진 임원 임명 과정에서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46조 1․3항, 방문진법 6조 4항 위반입니다.
KBS 사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KBS 이사장은 사장 선임 규칙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바로잡지 않고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해서 이사회 파행 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46조 3항, 99조 1항 위반입니다.
차고 넘치는데요.
과연 이렇게 헌법상 법률 위반사항들을 버젓이 진행을 하고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수행했던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 발표해서 KBS, MBC, JTBC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어요.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 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이는 헌법 21조 1항 언론의 자유 침해했고요.
방송편성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했습니다.
사전검열 부활 관련해서는 세월호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빼 달라는 요청을 KBS에 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간의 상황들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2022
왜 상정조차도 못 하게 하냐?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 간 협의가 덜 끝났다든지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 협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상정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1소위로 넘기든 2소위로 넘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로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간호법, 방송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올려 놓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주셨어요.
일몰법 관련해서 특정하게 안전운임제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를 지금까지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2소위로 계류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