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탄핵 발언
2023
여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탄핵 추진 절차를 딜레이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는 5공 때 이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과연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의 존재 근거와 기반에 근거한 일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제 행정기관,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이 그것도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탄핵 추진 절차를 딜레이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작동을 해서 정상적인 탄핵 추진 절차를 딜레이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예정되었던 법사위의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헌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는 탄핵 절차를 막아서는 것인지 납득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정 공백 운운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좀 애처롭다,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된 책임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이고 헌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도 한때는 피해를 당하셨잖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대해서 국정 공백 운운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이 좀 애처롭다,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국가의 잘못된 책임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간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그것에 대한 법률적이고 헌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
국방부에서 월북으로 처음에 판단한 거지요, 한 이틀 있다가.
그리고 이 판단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당시에 서욱 국방부장관이 안보실이나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이것 월북으로 몰아가라’라고 얘기했으면 서욱은 구속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영원히 생매장될 겁니다.
그런데요 역으로 이런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상한 하청기관을 동원을 해서 ‘이것이 월북이 아니었다’라는 안보실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관계기관들의 진술들을 바꿔 내고 정보를 왜곡해서 해석했다면 그 사람들 역시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할 것이고 저는 장관님 역시 무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장관님 군인이세요, 국방을 책임지는.
제가 세세한 것 캐묻지 않겠습니다.
2020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적절한 정부의 대응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께서 이런 정도의 실수의 한 10분의 1 정도를 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마 국회에서 탄핵 당하실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감염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2017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다가 그냥 본질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었는데요.
대통령이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죄가 있는데 스스로 사퇴하지 않아서 국회는 탄핵을 결정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한 핵심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12월 19일 날 구속기소되어서 약 두 달이 지났어요.
2016
국방부의 결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정당의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어서 결정하신 건가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의해서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끝나지 않고 작전의 공유, 나중에는 군사력의 공유로 비화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이 시점에 굳이 서둘러서 결정해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인데요, 여야의 국가 원로들께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부분들을 엊그저께 주문하셨어요.
새누리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실세 분들도 어제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와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기보다는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