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2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2건 중 지킴 2,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2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2건 하나씩 보기
지킴 말과 표결
말과 표결
말과 표결 2쌍 중 말한 대로 표결 2, 말과 다른 표결 0
2024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녹취에서 확인됐듯이 수사 방해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채 상병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까?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사망 사고 이후 발생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녹취에서 확인됐듯이 수사 방해 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 이번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이미 자신이 결재한 수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보냈습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는 행위를 하였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작전을 수행케 한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이 같은 불안은 그동안 우리 군이 장병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고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지휘관은 책임에서 면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은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작전을 수행케 한 지휘관의 무리한 작전 명령으로 억울하게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군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군에 입대해야 할 청년들은 불안해집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직 소방관인 채 상병의 아버지께서는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아버지께서 군에 물었던 기본을 지키는 군에 대한 국회의 화답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두려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우리 아들딸들을 보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현직 소방관인 채 상병의 아버지께서는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아버지께서 군에 물었던 기본을 지키는 군에 대한 국회의 화답입니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두려움 없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우리 아들딸들을 보내는……
이 또한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저 공수처 수사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이종섭 장관 해외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저 공수처 수사만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이종섭 장관 해외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것이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며 청년이 안심하고 군에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군에 대한 신뢰, 국방에 대한 헌법적 의무의 회복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이것이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군에 대한 신뢰, 국방에 대한 헌법적 의무의 회복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습니다.
대통령은 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도피를 시켰습니까?
아마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지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1안과 2안 보면서 2안으로 결정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계속 기금 고갈 문제나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안이 선택된 이유는 뭘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연금기금에서 주택과 관련해서 청년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당장 수익률을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절실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들 중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높거나 결혼해서 살 만한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한다고 하는 답변이 35%에서 45%까지 나온다고 봤을 때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청년주택과 관련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연금기금 안에서도 그런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추계를 보면 ‘누적 적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누적 적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합의된 개념입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돈의 가치하고 40년 후의 돈의 가치가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GDP 대비해서 적자 개념이 더 정확한데 그런 부분을 써서 우리 전체 GDP에서 적자가 어느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따져 봐야 되는데 지금 누적 적자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불신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계속 강조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재정안정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인데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23년 10월 달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는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금특위도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자고 처음부터 논의를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나 연금특위나 공론화 과정을 보겠다고 한 것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론화 과정을 존중을 하시는 거지요?
이대로 22대로 넘긴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은 저는 국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연금특위를 5월 내내 열어서라도 연금개혁 합의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연금특위만큼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의미를 반영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특위가 출범한 이후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임기 마지막까지 미뤄졌습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임기를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22대로 넘긴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공론화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 연금특위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폄훼하고 음해하는 언행에 대해서 엄중 경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연금특위만큼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의미를 반영한 연금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특위가 출범한 이후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져서 임기 마지막까지 미뤄졌습니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임기를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공론화위원회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토론까지 거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이나 여당 의원, 일부 학자들이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폄훼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공론화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 연금특위를 모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그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방패가 되어 주기 때문에 검찰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법조 카르텔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제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3년 3월 양당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그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23년 3월 양당 합의로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특검이라는 이유를, 여당의 대표는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 특검이 될 수 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검찰, 의도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검찰에게 그 무슨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방패가 되어 주기 때문에 검찰의 불공정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법조 카르텔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질서와 사법정의를 사수해야 할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판결을 도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찰 출신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대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억 클럽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정치, 법조, 언론을 망라한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씩 챙겨 주기로 한 명단입니다.
이 사실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 원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씩 챙겨 주려고 계획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황이 밝혀진 범죄행위였지만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도된 무능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곽상도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대법관, 김수남 검찰총장, 박영수 특별검사, 최재경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정치, 법조, 언론을 망라한 유력 인사에게 50억 원씩 챙겨 주기로 한 명단입니다.
이 사실은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익금 420억 원으로 정치인과 법조인 등 6명에게 50억씩 챙겨 주려고 계획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정황이 밝혀진 범죄행위였지만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검찰의 의도된 무능에 따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의도된 봐주기 수사 행태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결정을 해 주십시오.
사법정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무너진 사법정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맞춰 판단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기느냐 국민의힘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재의결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끼워 넣고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되면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양당이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별검사 추천에서 양당의 추천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김건희 특검법 단독 거부에 따른 상황 논리를 감안해 쌍특검을 패키지로 묶어 거부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재의결에서도 ‘50억 클럽’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끼워 넣고 국민의 사법정의 요구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뇌물을 준 자도 범죄자이고 뇌물을 받은 자도 범죄자입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네 편 내 편 가르고 양당의 유불리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한 특검마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범죄행위 방조를 넘어 범죄세력 옹호 집단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뇌물을 준 자도 범죄자이고 뇌물을 받은 자도 범죄자입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네 편 내 편 가르고 양당의 유불리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한 특검마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범죄행위 방조를 넘어 범죄세력 옹호 집단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야당 추천 특검이라고 해서 편향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예단을 거둬 두시기 바랍니다.
2023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 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곽병채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곽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정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거듭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 초과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역대급 세수 결손과 대규모 감세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까지 조세특례의 확장을 택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세 수입은 7% 감소하는데 조세지출을 12% 늘리는 안을 정부가 내밀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관련인데요, 저는 집권 여당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문제 그리고 지역 의료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공의대법과 함께 지역의사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 때문에 의대 정원이 논의되기 전에 이게 먼저 논의되어야 실제로 의대 정원이 논의될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의대 정원 확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제정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축조심의도 없이 수정안을,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줄줄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소위 위원장이 축조심의 없이 법안을 줄줄 읽고 나서 통과돼 버리는 건 저는 아무리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내가 죽을 환경이 됐을 때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 전반적인 저출생 문제라든가 지역 격차,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 교육․직장․의료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교육체계하고 의료체계인데 그런 면에서 의료체계에는 퇴직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내려가기에도, 더 필요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논의보다 이것은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더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약간 뒤로 미루자는 의견으로 보여서, 그러면 이 논의가 언제쯤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빨리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냥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정도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68시간, 24시간 이것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다만 시행시기를, 그러면 준비를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렇게 해야 이게 의미 있는 법안이지 그냥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준비 안 됐다고 해서 한없이 늘어지면 이것은 법안만 통과됐지 아무 효과가 없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실은 의사들이 1년 인턴 과정만 거치고 바로 피안성으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요즘은 웰빙의 삶을 원하는데 이렇게 전공의 과정부터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지금 노동자는 주 40시간이고 최대가 52시간인데 그것의 두 배의 시간을 일하는 거잖아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을 벗어난 불법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에 근거한다고 하면 실제로 쟁의행위는 본질상 손해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불법행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포괄해서 기업이 과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 삼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나 또는 일본 정부가 변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똑같은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가 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이 삼자 변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사과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거부하는 것인데 그 거부하는 것까지를, 받아들인 당사자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거부하는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까지를 박탈하려고 공탁까지 하는 것은 국가가 이 당사자가 사과받아야 될 사법적인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후보자님, 강제동원 현금화 명령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시기에 자행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의 세부 항목에 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둬서 실제로 여기에서 공식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의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협의 주장이 강해서, 또 의협의 어떤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 안에 공식으로 의대 정원을 비롯해서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내용 안에, 항목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기존에 있는 법안 안에, 항목 안에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여야 당을 넘어서서 모든 위원들이 실제로 우리가 의협하고 논의하는 체계 말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체계가 없고, 지금 보정심에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그런데 거기의 세부 항목에 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둬서 실제로 여기에서 공식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의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협의 주장이 강해서, 또 의협의 어떤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벌이를 하지만 실제로 주거비나 식비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 낳아서 키울 때 몇십만 원 때문에 힘든 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옆에 있는 아이 키우는 부부들을 보면서 내가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아이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들은 저는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아이가 돈을 벌 수 있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각 아이당 최소한의 이런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는데 저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액수는 기초노령연금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그리고 만 18세까지, 그러면 몇 년도에는 몇 살까지 얼마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막 태어나서 100만 원․2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아동기에 아동수당을 제대로 주는 것이 출생률을 높이는 데 저는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동안에 너무 무능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어떤 제도화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행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의사가 지시를 해서 간호사가 간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전공의가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은 간호사의 직이 박탈되거나 이런 상황이고 또 이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실제로 거부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방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있는 법이지만 그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법을 조금 더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고 발의를 한 겁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연금개혁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이고 그런 면에서 이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한 계획(안)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여건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단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모수개혁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18개 안은 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기존 의대 증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의 필수의료나 공공의료에 반드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공공의대 신설 그다음에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이 연차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면 실제로 그 계획 안에 이런 의무복무 그리고 공공의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관련한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테지만 복지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의견을 준비해서 속도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기존 의대 증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의 필수의료나 공공의료에 반드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공공의대 신설 그다음에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이 연차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면 실제로 그 계획 안에 이런 의무복무 그리고 공공의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넘겨줘야, 유보통합이 되어야 그래야 바로 그다음에 나머지 나이를 조정이 가능하지 이것 유보통합 뒤에 된다고 하면서 쭉 미루어 놓으면 바로 유보통합 된 해에는 또 다른 상황들 때문에 이것 조절을 못 할 거고 몇 년이 뒤로 미루어지는 건데, 저는 정말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아빠들 어려워하는 것 보면서 ‘나도 아이 안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서적으로 제대로 돌봐 줘야 부모들이 집에 왔을 때 좀 더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국가에서 이렇게 너무 의무를 유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0세반이라도 시범사업이 아니라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국가 투자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돌봄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공공성을 가지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센터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이라도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저는 문제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구구조 문제라든가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적어도 국가의 정책적으로 어떤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을……
또 국민들이 이후에 기여율도 엄청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는 국가가,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담해 줘야 그래야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고갈이 우려되니 기여율을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면서 또 계속 ‘고갈되니 기여율을 18%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 집행은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중심으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62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실제로 홍보 동영상 제작이 1100만 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의 날 현장 체험관 운영이 2100만 원, 정책기자단 현장견학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웹 다큐멘터리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실제로 우리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궁금하면 실제로 식약처의 홈피에 들어가면 쭉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러진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 우려하는 것들을 반격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적절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 집행은 후쿠시마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중심으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62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실제로 홍보 동영상 제작이 1100만 원 그다음에 식품안전의 날 현장 체험관 운영이 2100만 원, 정책기자단 현장견학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웹 다큐멘터리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던 실제로 우리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예산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궁금하면 실제로 식약처의 홈피에 들어가면 쭉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러진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 우려하는 것들을 반격하는 방식으로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보이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부적절해 보이고.
실제로 원래 예산이 1100만 원밖에 아닌데 다른 데에서 더 끌어다가 지금 5225만 원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설명도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또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내년에 약자복지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청년들이 옆에서 아이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지 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이 키우면서 정말 키우는 게 쉽지 않다, 옆에 보조로 보육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특히 핵가족 사회라 훨씬 더 어려울 텐데요.
모든 대학은 일정 기준의 충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의대도 당연히 그 조건을 갖춰서 설립이 가능한 것이고, 그 책임과 비용은 국가가 성실히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공의 수련 환경 더 개선되도록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외래 중심이 아닌 입원과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통해서 수련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저는 의무복무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단으로 언제 입금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 전체의 입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부자 감세하고 그러고 나서 최소한 건강보험료를 분기별로 입금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런 것도 입금하지 못한 것이 윤석열 정부 세금 정책의 실패를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그 말은 소수 사립대에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만 주력했고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까?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장관님,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의사단체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정말 제대로 대두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국제기구가 1969년에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조약과 권고를 했는데 그것을 준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소득 제한은 폐지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아닌 이전소득의 60%를 보장하되 산재보험 휴업급여처럼 최저액과 최고액을 두고 적용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법정 유급병가가 없는데 적극적인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전체 전 생애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닥칠 요양보험 전체적인 재정 문제라든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3월 달에 위원회가 끝나고 6기를 구성하면서 다른 기관들은 다 유지했는데 1기부터 유지해 온 245만 노조원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만 교체를 했어요.
아까 서영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약간 상위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대표성 있는 노조를 빼 버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마치 양대 노총이 무슨 큰 법을 위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금방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세워야 될 계획 8개월이나 늦게 한 보건복지부가 더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양대 노총을 뺀다?
공통적으로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 작용, 보육교사의 양적․질적 변화 그리고 양육자, 어린이집 간 가정 연계 및 소통의 변화 그리고 안전 관리 등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타당성은 이미 입증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초저출생이 장기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누리과정에서 최근에 아이 중심, 놀이 중심의 질 높은 보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교사가 혼자서 담당하는 영유아가 많은 경우에는 아동의 안전에만 집중한 소극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아동 비율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안전은 기본이지만 놀이 중심의 다양한 상호 작용 가능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기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회사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지향하는 가치 등이 자본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방향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동안에 또 연금이 2대 주주로 있는 DL이앤씨에서 무려 일곱 번의 사고로 8명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어요.
보면 22년 3월 13일에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서 30대, 4월 6일 날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인 신호수, 8월 5일 날은 타설작업 중에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서 40대․50대 사망, 10월 20일 날은 붐대 연장작업 중에 붐대에서 떨어져서 50대 사망, 23년 올해 7월 4일 날 철근에 깔려서 찔려 가지고 이주노동자 50대 사망, 8월 3일 날 전기실의 물에 빠져서 철거 작업하시던 40대가 사망했고요.
올해 8월 11일 날 창호 교체 작업 중에 20m 아래로 추락해서 20대가 사망을 했어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연금이 중대재해 기업의 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주주권 행사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인지, 중대재해 기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2대 주주로 있는데요.
21년 6월에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아홉 분이 사망하셨고요, 22년 1월에는 아파트 붕괴사고로 여섯 분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무직 평균임금에 비해서 85% 이하일 때는 2.2%까지 증액 편성 가능하고 이런 지침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2년에는 최저임금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3%까지 인상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지 않습니까?
보시겠지만 OECD에서도 한국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정책 기금 부담이 필요하다, 국고 지원 점차 늘려 나가려고 하는 방안 검토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바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고 잘 따르시면서 왜 이런 건 안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라도 국고 부담 늘리기 위한 방안 좀 찾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재정 위기이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부담을 더 늘리는 방식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크레딧도 지금 국고 지원 30%고 국민연금기금 70%입니다.
실업크레딧도 국민연금기금 25%인데요.
보시면 출산크레딧이 18년에는 기금이 2억 5000이었지만 지금은 1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크레딧도 지금 국고 지원 30%고 국민연금기금 70%입니다.
실업크레딧도 국민연금기금 25%인데요.
보시면 출산크레딧이 18년에는 기금이 2억 5000이었지만 지금은 13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실업크레딧도 18년에 213억이었다가 지금은 580억까지 늘어났고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지금 국민연금기금 고갈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그래서 최근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 15%, 18%까지 올릴 여러 가지 계획들과 함께 수급개시연령도 60세였다가 65세까지 늘렸는데 지금 68세까지,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고 국민 알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주십시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개혁 정책과 지금 국민 관심이 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사협회를 직접 불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을 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신청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 정원 확대 여부입니다.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의사는 성형외과․피부과로 쏠리고 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의사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신청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 정원 확대 여부입니다.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의사는 성형외과․피부과로 쏠리고 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의사가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직장가입자 방식으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년 수천 명의 우리 국민도 해외 취업을 하는데 해외 취업한 우리 국민들 인권 보장되지 않으면 되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도 비자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자마자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감 전까지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저의 합리적인 증인 채택 요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정책에 실질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 정부가 국정 실패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의사 수, 정원 확대 숫자를 막 부풀려서 발표하고 그리고 의사가 막 반대하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 뒤로 미뤄지거나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의협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국민들의 궁금함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의협회장이 25일 날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환경부가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 그리고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의 식품 오염과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런던협약 이후로 바다에 핵폐기물을 비롯해서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저는 중국도 언젠가 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봅니다.
지금 런던협약 이후로 바다에 핵폐기물을 비롯해서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버리게 되면 저는 중국도 언젠가 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고준위핵폐기물 냉각수 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안위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분야이고 충분히 그런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류되는 방사성, 방사능 핵종의 총량이 얼마인지도, 제거기를 통해서 감소시키는 핵종별 총감소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크다고 해도 전 세계 모든 원자력발전 국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면 바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출기준치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라 일정 기간에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양의 오염수를 많은 나라에서 계속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거라고 보시지요?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사회적으로 볼 때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OECD가 발표한 구매 환산지수 대비 의사 임금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실은 의대 정원을 동결해서 생긴 수요․공급 불균형이 빚어낸 기형적인 현상인데요.
또 앞으로 6600병상의 대형병원 분원 러시가 생길 건데 말로는 의사가 없다고 하고 전문의 채용 안 하면서 PA 활용해서 두둑하게 돈 생겨서 분원 러시에 뛰어든 것,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했는데 이것 너무 뒷북이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출생률이 0.78명인데 더 낮아질 거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가 다양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많이 변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청년들에게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이나 또는 건강보험료나 부담하게 하려면 실제로는 그만큼, 노령에게 주는 수당이 많아지는 만큼 아동에게도 함께 주는 방식을 같이 고려해야, 그래야 저는 국민들이 수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 32개국 중 아동수당을 15세까지 지급하는 국가가 29개국에 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직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일 경우에 더 연장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중학생 이하 지급을 고등학생까지 지급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들 나라들의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의 2배에 조금 못 미치거나 실제로 2배를 상회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18세 미만까지의 확대가 무리가 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구직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일 경우에 더 연장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중학생 이하 지급을 고등학생까지 지급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들 나라들의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의 2배에 조금 못 미치거나 실제로 2배를 상회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18세 미만까지의 확대가 무리가 되더라도 좀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을 양육하는 데는 취학 전 8세까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학령기에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은 대부분 취학 전 아동에게 몰려 있는데요.
저는 저출생 문제 해결 중 하나의 방법은, 기초연금 한 18년 정도 3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아동수당도 18세까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에서 보면 정부가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가족지원 투자를 해서 현재 GDP 대비해서 1.48%인 것을 25년까지 OECD 기준인 2.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이 바라는 것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입니다.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은 북한의 핵무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신냉전 국제질서 재편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모든 평화 세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윤 정부를 국민께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안보전략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나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대북정책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이 짜고 일본이 거드는 동아시아 신냉전판에서 행동대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위험한 안보전략은……
총리께서 22년 9월 달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조문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기자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총리께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인도에 손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꾸준히 소통해서 크레디트(credit)가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그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지난 정부에서 실제로 원안위에서 내놓은 계속된 자료에는 왜 안전성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만 확인하고 다른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냐, 계속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마치 현 정부하고 전 정부하고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기본법 3조에서도 해외재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미한 것을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기본법 8조 1항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전해야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저는 환경정책기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일본 어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면 균형 잡힌 한․중․러 협력체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전략 경쟁의 장에서 가교 역할과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안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많은 어민들이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어민들도 우리 어민들과 같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 안전합니까?
보십시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의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요.
5명은 자력으로 구조됐지만 2명은 선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채 상병과 함께 8명의 병사들이 높낮이가 불규칙한 하천을 수색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강한 유속에 휩쓸렸고요.
5명은 자력으로 구조됐지만 2명은 선임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결국 채 상병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조 작업에서 안전지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어쨌든 기금 불안만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 노후소득보장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꼭 논의되기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 이렇게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향적인 반쪽짜리 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실제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개혁 방안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충분하게 수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재정안정성과 함께 소득보장과 관련된 방안이 논의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야기된 바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OECD가 발간한 2016년․20년․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권고한 바가 있고 또 18년에 발표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그다음에 19년의 경사노위 합의안 이런 것들에서도 소득대체율도 같이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된 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재정안정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쏙 빠지고 실제로 기여율만 높이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우려가 좀 큽니다.
맨 마지막의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처음에 구성할 때에 500인 위원회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들을 계획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사전에 양당 간사님들이 제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같이 논의를 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인구정책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개혁 논의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수산물 검사를 확대하는 것 말고 이 수산물이 원산지가 어디인지 표시를 하는 수산물이력제 관련해서 실제로 소매점에서 판매되면서 이것이 일본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2020년 10월 달에.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사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원산지가, 속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도 해수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방침을 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공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일본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돼 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여섯 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수산물이력제를 확대하는 것은 해수부의 역할이기는 하나 실제로 유통 과정에서는 이게 명확해야 국내 어민들이나 수산물 관계자들도 피해가 적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들이 다 이력제도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습니까?
대만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실제로 방사능이 발견되면 홈피에다가 며칟날 어떤 식품에서 얼마의 세슘이 발견됐고 그 원산지가 어디다 이렇게 매일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우리나라도 정보의 투명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도 광역노후준비센터에 있는 분들이 추가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는 그런 분들이 빠지게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달아서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실제로 시민들이 부담해서 나중에 받아 가는 방식인데 이 중에서도 25%를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일반회계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지적들도 출산크레딧부터 해서 계속 지적을 받았을 텐데 그냥 검토만 하고 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2쪽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관련해서 아마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88년부터 91년까지는 전액 국고지원이었다가 92년부터 2007년까지는 38%에서 66.7% 수준으로 국고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00억 원으로 고정되면서 전체 관리비는 올라가는데 돈은 고정돼 있으니까 점점 퍼센트가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차례 이 지적을 받았을 텐데 확대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우물에 독극물을 버린다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방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의 핵 오염수 무단 투기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주변국들과 함께 무단투기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바다를 향유할 수 있는 해양 주권과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돈 몇 푼 아끼려는 범죄행위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바다는 일본 정부의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 보관할 장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다는 온 마을 주민이 먹는 우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ALPS로 모든 방사능 핵종이 여과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로 핵 오염수가 바다에 무단 투기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현지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도 후쿠시마 1원전 방문 전 만난 방사능 전문가도 지상 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처리시설인 ALPS의 처리능력에 대한 신뢰성 역시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렇듯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적 검증은 일방의 편협한 주장일 뿐 결코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제가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 1원전을 방문하면서 도쿄전력에 질의했을 때 도쿄전력은 핵 오염수가 품고 있는 핵종 전체가 몇 가지 종류인지 방사능 총량이 얼마인지도 아직 파악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얼마 전 양대 과학지로 손꼽히는 사이언스와 네이처지에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무단 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자들의 기고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데이터는 부족하고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아닌 핵이 가진 위협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세계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쟁을 멈추고 바다를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그동안 눈감아 왔던 핵발전소 폐기까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이미 지역사회 간호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간호법이 돌봄체계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더딘 정책 추진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왕진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재도 대졸자의 취득이 가능하며 학력 차별이 아닌 전문대 학과 신설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의료법 문제이므로 간호법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학력 차별이라며 자극적으로 조작해 간호법의 반대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넷째,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맞춘 지역사회 간호의 법률적 근거 마련은 당연합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둘째, 간호법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거짓말입니다.
간호법은 90여 개 국가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조차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간호법안의 해외 사례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가짜뉴스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 논쟁은 간호법 반대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현행 의료법이 동일한데도 간호법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의 문제를 간호법에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호법 거부에 대한 이유도 사실상 음해 수준의 가짜뉴스입니다.
첫째,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는 것은 낡은 의료법 체계와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이를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정부 당국의 책임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얼마나 많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재의된 간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벌써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간호법은 지금의 노인들뿐 아니라 20년, 30년 뒤 지금 노인들 자리에 있을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바꾼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할머니의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불태운다.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와 지역사회에 당장 대단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낡은 의료법에 기반한 독점적 의료체계를 국민과 환자를 위한 미래지향적 의료체계로 변화시키고 초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디딤돌을 놓기에는 충분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 분노에 마지못해 상정해 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거래가 있었던 계좌의 소유주는 김건희 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명확한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답하기보다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라며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법사위 상정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상정됐던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방탄 논리로 막아 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행태에 반성은커녕 특검이 진실규명에 방해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막아 나섰습니다.
국민 분노에 마지못해 상정해 놓고 온갖 핑계를 대며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모두 방탄이고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국민의 분노와 의구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답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라치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의도된 무능함,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요구했고 국회는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 특검을 제출했습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법사위 상정과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상정됐던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방탄 논리로 막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은 곽상도 아들이 6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며 곽상도 전 의원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의 의도된 무능함,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국회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를 위해 역할을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두 가지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지난 과정에 대한 기득권 양당의 철저한 반성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20대 국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의 요구와 국회 다수의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지난 과정에 대한 기득권 양당의 철저한 반성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당의 이익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했던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자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거제 개혁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고를 친 것은 양당인데 아무 죄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보려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논의는 지난 과정에 대한 기득권 양당의 철저한 반성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반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늘리면 권한은 줄어들고 일은 더 많이 하고 더 잘 해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3배 수준으로 축소하고 의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보좌진 줄여서 똑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국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국회, 다양한 시민들을 빠짐없이 대표할 수 있는 국회로 변해야 합니다.
더 많은 새 얼굴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부디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백번도 천번도 더 이해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특권도 늘어나고 권력만 더 강해질 뿐 더 무능해지고 더 못나지고 더 싸움박질만 해댈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정수 300명,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효과적인 의정활동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쓸모도 없는 국회의원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백번도 천번도 더 이해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국회의원 숫자는 200명으로 1인당 인구는 10만여 명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등 권력자 중심의 파벌 정치, 금권 선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의석 나눠 먹기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과소대표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기초의원선거에서 경험했듯이 비례성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지역주의 개선이나 권력 분산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 등 권력자 중심의 파벌 정치, 금권 선거,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의석 나눠 먹기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다 폐기한 바 있는 대만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선호투표 방식의 단기 이양제와 같이 비례성을 높이고 단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함께 고안하며 부분 시행이나 시범 시행 등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대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효과가 검증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강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특권은 내려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제도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입니다.
선거 결과가 얼마나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서울의 경우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55%를 득표하고 84%의 의석을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42%를 득표하고 16%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만드는 온갖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은 확증 편향을 일으켜 진영 간의 극한 대결을 부추깁니다.
이런 혐오와 극한 대결 정치는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다당제 정치로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을 설득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적어도 3 대 1까지는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고 특권은 내려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무단투기하는데……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웃집의 위험천만한 쓰레기를 우리 집 앞마당에 무단투기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강점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넘어서 전 인류의 건강권․생명권․환경권의 문제입니다.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방류계획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표방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급 영업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현금만 잔뜩 주고 부도어음만 잔뜩 받아 온 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검증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자 변제 대책을 내고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금만 잔뜩 주고 부도어음만 잔뜩 받아 온 꼴입니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독도 문제가 일본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국정교과서 검증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동원에 대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자 변제 대책을 내고 일본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치욕적으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강제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웃집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 하면 어떻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방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G7 회담 불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강행에도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 G7에 일본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지 않고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집 주인에게 항의 한마디 못 하면 어떻게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방류방침을 굽히지 않으면 G7 회담 불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방류 강행에도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팔아서 G7에 일본 들러리로 참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지 않고 굴종적인 외교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그 심판의 대열에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검증하고 수산물 피해 등에 대한 다각도의 종합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어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러 일본까지 갔으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무결하게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일본에서 보관해라’ 이런 정도의 입장은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어업․관광업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책이 있습니까?
독일연방 하원 환경위원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명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만은 연간 약 5500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할 시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비용을 줄이려는 일본의 횡포 때문입니다.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미크로네시아의 가장 큰 우려다.
상상할 수 없는 위협에 눈을 감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연방 하원 환경위원장은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실망감 표명을 했고요, 독일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독성 성분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고 도쿄전력이 더 많은 저장탱크를 건설해서 오염수 저장기간을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런 방사능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시민들과 어민들마저 반대하고 있겠습니까?
총리님, 정부는 IAEA 결과를 따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은……
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81%가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 결정을 한 이후에는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당장 방류하지 않았어도, 방류할 결정을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줄이겠다는 판단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ALPS 동원해도 125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완전한 정화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 피해 예상액이 4483억 원이라고 제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수산물, 오염된 수산물 수입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돌덩어리라는 망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앞세워서 강제동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법 무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 과정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발언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청구권협정 내용 안에 불법적인 강점에 대해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없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요.
결국 그런 것이 일본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불러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을 불법 강점기라고 적시하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도 대법원 판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그런 태도가 아닌데 마치 과거 정부의 태도가 현 정부의 태도인 것처럼 하면서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인권․연대․법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했습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처럼,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권침해를 당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 정부와 공유하는 게 그게 보편적 가치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주 할머니는 열네 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일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관리자가 웃기다면서 손가락을 공깃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제동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일본입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성주 할머니는 열네 살에 일본으로 끌려가셨어요.
일하다 손가락이 잘렸는데 일본 관리자가 웃기다면서 손가락을 공깃돌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만행에 대해서 지금 와서 강제동원 없었다 이야기하는 게 일본입니다.
95세의 피해자가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진정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맞습니까?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사업권 취득의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 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50억 클럽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은 천화동인이 대장동 개발사업권 취득의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조계 로비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기 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정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50억 클럽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역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대가성 입증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연금개혁특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특위 안에서도 이렇게 짧은 회의 외에 정말 구체적으로 논의가 거의 되지 않았고요.
지금 보고서를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무언가 해 보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위원들도 일부는 우리가 노력은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구조개혁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번에 추천한 명단을 보더라도 그러면 그 선임한 사람들은 그런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됐느냐라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1기 때하고.
그러면 결국은 가입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냥 정부의 입김만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만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기금이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권의 의지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보여 준 정경유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의 책임 부분, ESG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가 필요한 건데요.
그렇지요.
지난 2015년도에 삼성물산 합병 사건 때 국민연금기금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실제로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손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수책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번에 단체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했는데 몇 명 추천받아서 몇 명 위원을 결정했습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보호로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의도된 무능으로 인한 면죄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먼저 국회는 50억 클럽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50억 클럽의 면면이 드러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를 제외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을 단 한 차례 소환했을 뿐 50억 클럽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는 50억 클럽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의혹이 제기되고 50억 클럽의 면면이 드러난 지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 구속 기소를 제외하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홍성근 전 머니투데이 회장을 단 한 차례 소환했을 뿐 50억 클럽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속수사한 곽상도 전 의원마저도 뇌물죄를 입증해내지 못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의한 무죄 판결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T 황창규 전 회장이 6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1억이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인 무능으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법 정의 실현입니까?
보통 시민이라면 당장 소환되고 구속됐을 주가조작 사건 연루자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지 않고 있는 검찰,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무죄일 수 없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과연 이것이 정상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사법 정의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 실현을 국회가 나서 보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력의 보호로 수사도 받지 않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의도된 무능으로 인한 면죄부가 계속된다면 어떤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고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정치를 신뢰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검찰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법 앞의 평등을 국회가 하나하나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에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의정 협의로 이게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가령 독일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의대 정원을 50%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환영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의료계도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의사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파업까지 한다고 단행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1분만……
그러니까 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 그리고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양육과 보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수익률 중심의 금융시장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역시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연금개혁 방향 토론할 때 공적연금의 공공주택 투자 등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해서 출생률 개선을 위한 부분을 의제로 다뤄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참고로 OECD 주요 국가의 공적연기금도 각종 공공주택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조세소위에서 토론된 반대 이유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500억까지 확대한 것이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연매출 4000억 원 이상 기업의 가업승계 공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가업승계 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의무 또한 100%에서 90% 이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가업용 자산도 현 20%에서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대폭 확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양경숙․고용진․홍영표․장혜영․유동수․신동근․진선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고 조세소위원장직무대리인 조해진 위원은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토론된 반대 이유는 첫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500억까지 확대한 것이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고 지난 1년 동안 연매출 4000억 원 이상 기업의 가업승계 공제 건수가 1건에 불과하고 가업승계 공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법안대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했을 경우 추가 대상 기업의 수 또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 문제만 크게 부각되고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 보장 국회라는 비판과 오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현행법은 상속세 납부로 인한 경영권 불안정성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기업상속 연부연납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구나 상속세 공제를 현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늘려 주면서 얻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의 기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한마디로 경영세습 보장 상속세 면제법입니다.
이 법은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다수 위원들께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확대에 대해 양경숙․고용진․홍영표․장혜영․유동수․신동근․진선미 위원은 분명하게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였고 조세소위원장직무대리인 조해진 위원은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제안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한마디로 경영세습 보장 상속세 면제법입니다.
이 법은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며 대다수 위원들께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정부로 바뀌면 8개 부자기업의 대물림을 위해 600억 원 상속세 공제라는 특혜법을 통과시켜 줘야 합니까?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는 수십 년 가업을 이어 오던 기업이 상속세 납부를 이유로 폐업을 하고 가업 기술과 노하우가 상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 제안하는 부자기업들의 대물림을 모두 가업승계로 인정하고 최대 600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도 아니고 사회정의도 아니고 단지 부자 면세, 부자 대물림 보장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더 큰 문제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의무까지 개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5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의무 또한 100%에서 90% 이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가업용 자산도 현 20%에서 40%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것까지 대폭 확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을 통과시킨다면 가업상속세 공제를 최대 600억 원 받고도 가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고 정규직도 10%까지는 구조조정할 수 있으며 가업자산도 40%까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40% 가업자산을 팔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책임을 공제해 주는 것이 과연 가업승계를 위한 것인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는 산업부 조사를 근거로 매출액 400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가업승계 의향이 있는 기업이 11개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실제로 내가 긴급하게 아플 때, 암처럼 긴급하지 않은 것은 KTX 타고 서울 와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긴급하게 아팠을 때 내가 지역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지역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내가 어디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소멸 문제가 실은 수도권의 집값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 문제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영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권고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손 놓고 있으면서 자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후세대에 부담되는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연금개혁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무언가 방향이 잡힐 텐데 너무 심각하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그 대책이 계속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후세대에 부담이 되니 기여율을 높이자 그리고 지금 소득대체율도 한쪽에서는 더 낮추자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용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크레디트제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노후소득 문제와 관련해서 가입도 늘리고 그리고 실제 노후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높여 주자고 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그것의 기금을 지금 30%는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주택정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목소리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연금개혁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무언가 방향이 잡힐 텐데 너무 심각하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도 그 대책이 계속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더불어서 후세대에 부담이 되니 기여율을 높이자 그리고 지금 소득대체율도 한쪽에서는 더 낮추자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자체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출산율이 0.54명 낮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택가격 20% 오르면 출생률이 36%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해외사례로 보면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정도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출산율이 0.54명 낮고 그다음에 수도권 주택가격 20% 오르면 출생률이 36%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해외사례로 보면 공공주택을 일정 비율 정도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 본예산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부 다 삭감했어요.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이 120만 명이고 특수 직역까지 포함하더라도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현재 가입자만 2000만 명이 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이 120만 명이고 특수 직역까지 포함하더라도 2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현재 가입자만 2000만 명이 넘고요.
또 한 가지도 오늘 의결할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개혁 방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연금개혁 방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도 국회의 공무원연금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를 포함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회는 국회규칙을 개정해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가입자 단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서 실제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안이 도출됐습니다.
특히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교섭단체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과정이 전혀 없어서 이후에 특위를 운영하실 때는 비교섭단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적어도 위원으로서 충분하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미리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도 오늘 의결할 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금개혁 방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리고 연금개혁 방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보 재정은 각각의 국민에게 계속 걷는 방식인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실제로 세금에서 유입이 안 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을 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 줘야, 그래야 건보 재정이 안정되면서 실제로 건강보험이 일상적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필요한 보장을 확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지금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900억하고 그다음에 1234억을 합치면 7134억이나 되는 돈이 건보에서 빠져나가는 거여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그런 면에서 강기윤 간사님도 건보 재정이 이런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봐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고 특히 중대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것이 훨씬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장성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다른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돈을 건보에서 부담하게 하면서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머니가 다르고 써야 될 예산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건보 재정에서는 일반적인 국민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재정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평균보다 떨어지고 특히 중대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것이 훨씬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장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장성이 떨어질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다른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돈을 건보에서 부담하게 하면서 건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머니가 다르고 써야 될 예산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대신에 건보 재정에서는 일반적인 국민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 재정을 써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4조에서는 국가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가 규정이 돼 있고, 67조에는 4조 2항 2호․4호․8호와 관련해서 ‘이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다른 재정으로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 계속 적자가 심각하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몇조 원이나 되는 이런 부담을 계속 건보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 법률에 근거한 게 아닌 잘못된 집행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치료비하고 진단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방식의 재정안정성이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실제 신뢰를 받아야만 재정안정성도 강화될 수 있는데 자꾸 정치권에서 신뢰가 아닌 국민이 불신하게 만드는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데에서 어떻게 하면 연금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재정이 구축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우리가 연금개혁특위라고 부르면서 혹시 연금이 개악되는 건 아닐까 하는 일선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이 묶여 있고 바로 변경하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경하기 전이라도 최소한 24시간 근무한 후에 그 뒤에 12시간 일하는 그 시간은 연장근무로 인정해서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라도 당장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최저임금 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육교사 중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들하고 인건비 차이도 많이 나고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까지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체교사도 국공립 1호봉 정도는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1호봉 적용해라 이렇게 해야 실제로 말이 먹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실제로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고하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대체교사는 최저임금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체교사도 국공립 1호봉 정도는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1호봉 적용해라 이렇게 해야 실제로 말이 먹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환경은 부끄러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입원환자당 의사 수는 한국이 60 대 1이고요 일본이 16 대 1 또는 48 대 1 또 간호사는 한국이 13 대 1로 미국의 2배, 일본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기준대로 3교대 근무를 하면 간호사 1명이 환자 61명을 봐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대로 간호가 되겠습니까?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그런데 국공립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3560원 많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22년도의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에요.
그런데 국공립 1호봉이 최저임금보다 겨우 10만 3560원 많거든요.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공공운수노조에서 지난 4월 달에 전국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453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 조사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이사장님, 복지부의 중요한 과제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기관입니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고객센터 정규직화 컨설팅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산출조차 빠져 있습니다.
이사장님, 복지부의 중요한 과제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기관입니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고객센터 정규직화 컨설팅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산출조차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될 경우에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임신중지도 헌법이 보호해야 될 하나의 의료행위입니다.
임신중절 교육․상담료가 최근에 급여화됐는데 수술 전후의 상담은 보험 적용이 되는데 정작 수술 자체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난센스한 상황인데요.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임신의 종결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쿠바․슬로베니아․프랑스․캐나다까지 다 지금 임신중절과 관련해서는 무상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면서 국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공사․공단에 자꾸 이런 업무를 넘기는 방식은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면에서 복지부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방안을 찾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관련법을 준비 중이고 이미 또 나온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이런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데 결국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노후에도 빈곤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그런 면에서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수장이면 알고 계셔야 하고요.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는 부처가, 특히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불법행위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임금 양극화도 심각하고 심지어 갑질도 난무합니다.
의사의 평균 연봉이 간호사의 5배, 작업치료사의 8배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9배나 됩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대리수술, 대리처방 그 피해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전문가가 또 정부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후속 대책을 포함해서 의사 수 증원 전반에 대한 방안 관련해서 빠르게 좀 대책을 세우시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문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9월에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실태조사입니다.
대표적인 국립대․사립대병원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황입니다.
특히 시행령을 보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부양의무 기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소득과 상관없이 과도하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됐는데 아직도 활동지원은 본인부담금 안에 상정이 되고 있는 거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소득층에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노후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이 돼야지 자꾸 기초연금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소득층에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노후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이 돼야지 자꾸 기초연금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과제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제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가장한 개악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1년에 칠레가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완전 적립식 방식으로 바꾸고 그 이후에 30여 개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18개 국가 정도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공적연금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경비만 해도 50% 가까이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정용건 참고인,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후보자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 등 기재부 출신의 인사들이 공적연금 관련한 주요 관직에 임명되면서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공적연금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재정 안정화를 앞세워서 국민연금 본연의 제도적 취지인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때 실천 과제로 한 7개 정도를 죽 나열했는데 합계출산율이 그 당시에 05년도에는 1.08명이었고 2010년도 계획이 1.3명 그리고 2020년도 계획이 1.6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든 또는 국민연금이든 재정건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랫동안 예산도 투자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후보님이 2006년에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 등의 문제로 비전 2030 국가전략 제출되는 데 함께하셨는데요.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앞서서 유럽부흥개발은행 시절에 공무원연금을 받은 문제나 그리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된 문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거기의 핵심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비정형 노동자들 이런 시민들이 연봉 3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연 4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장관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박탈감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며 진행한 파업은 정부의 공권력 투입,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협박 속에 요구안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으로 1년에 단돈 100만 원 적금은커녕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70억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천길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 대우조선 생산이 멈춰 있었습니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 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만 7000명의 노란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이라는 노란봉투를 건네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 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앞서서 최종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계속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또는 태어난 지 1년 동안 조금 지원해 주면 아이를 더 낳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각 부처가 협력해서 근본적으로 노동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의료 서비스의 문제나 생애주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한데, 한 부처에 머무르거나 너무 단편적인 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동안 수가를 가산하는 대책을 실제로 했었는데 흉부외과 전문의의 수가 가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실제 전공의 정원이 76명에서 48명으로 줄었는데도 올해 충원율이 47.9%밖에 되지 않았고 또 지역별 분포가 지난 1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의사협회의 반대로 실제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등등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20년 8월 달에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국민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설립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어서 10월에 발표한 허종식 의원님의 자료에도 61.4%가 의료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실제 전공의 정원이 76명에서 48명으로 줄었는데도 올해 충원율이 47.9%밖에 되지 않았고 또 지역별 분포가 지난 1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의사협회의 반대로 실제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등등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20년 8월 달에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국민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설립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어서 10월에 발표한 허종식 의원님의 자료에도 61.4%가 의료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공공의대를 확대하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고.
특히 지역의 국민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11개의 공공의대 관련한 설립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별로 공공의료가 제대로 확충돼 있지 않은 데는 공공의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다시 일상이 망가질 수 있다는 시민들의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조차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로 비롯된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르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될 것을 촉구하고요.
저는 공공의료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탈시설, 부양의무자 폐지 등 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시민들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위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들에게는 감세해 주면서 약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인데 그 기준마저도 기존에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걸 더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2020년, 21년 합의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농민들에 대해서도 현재 물가대책 관련해서는 아예 대책이 없습니다.
이 세계적 경쟁력을 불황과 호황을 가리지 않고 지켜 낸 이들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와 같은 조선업 종사자들입니다.
2014년 20만 명에 달하는 숙련공의 숫자가 21년 9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해도 최저임금 언저리에 머문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폐업, 임금체불이 다반사로 벌어지기에 상시적 고용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조선업 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수 없다 하고 파업을 한 겁니다.
임금인상이 아니라 5년 전 삭감된 임금을 원상 복구해 달라는 요구,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실제로 2021년 추경에서도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농촌 체험형 마을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역시 매출 증빙이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 규모가 80억 이하인 곳도 소기업으로 분류돼서 실제 손실보전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 증빙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별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도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약을 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노조의 교섭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해서는 직접 비판을 회피했습니다.
더욱이 후보자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위배하는 삼성으로부터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또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신고를 누락한 것 그리고 삼성의 위헌, 위법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마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을 때 결론적으로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직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7년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건들지 마시고 자영업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국무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차등적용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건들지 마시고 자영업자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제대로 세우라고 국무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하시고, 차등적용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단서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7년에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임금 때문에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인데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임금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치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해서 그게 원인인 양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제안한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그리고 공공 부문 입찰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결 계약제도 개편 그리고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최저임금보다는 임대료, 원․하청과의 구조 문제 그리고 불공정계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크게 제안한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그리고 공공 부문 입찰 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결 계약제도 개편 그리고 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개정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자꾸 최저임금의 문제를 자영업자하고 연결시키면서 을들 간의 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해외 사례가 차등적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해외 사례가 차등적용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실제로 해외 사례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 차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독일․호주․루마니아․일본 등이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더 낮게 업종별로 하향하겠다는 것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세 번째로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이기가 어렵다고라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2017년에 최임 제도개선 TF에서 최임에 대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다음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후보자 시절에도 얼마 전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을 못 하는 정도라고 하면 과연 장관이 돼서 정말 노동자들의 권리를 다른 부처에 맞서서 잘 지킬 수 있을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올라야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이 5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종별 최저임금은 그것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겠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본인의 소신을 말씀 안 하신 것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부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과 관련해서 전달을 요구받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제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임시적인 조치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마치 이것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해서 이후의 기후위기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에너지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기존에 국민들이 많이 동의해서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친원전으로 가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이런 다양한 발언들을 해서 우려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분류체계 관련해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그전에 지어진 원전들은 이것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냐는 것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노후화된 곳이 다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후쿠시마 사태하고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면에서 해안가 주변에 있는 원전이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시민들의 생계가 풍전등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어려움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의 선심성 추경안 통과는 꿈도 꾸지 말라며 그 공을 자신들에게 넘기지 않는 한 추경 통과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추경안 날치기를 비판하기 전에 국민을 위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십시오.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100% 손실보상 및 소급적용 대상 확대를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이 없다라는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1년 7월 입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따른 두 차례의 손실보상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재난지원금이 이례적이고 한시적으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급될 때마다 지급대상 그다음에 지원단가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면에서 늘 소외된 사람들이 ‘나는 더 어려운데 왜 나는 소외시키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2021
저는 공무원노조법하고 교원노조법 폐지안하고 일반 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교원노조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서 따로 법안을 둘 수밖에 없었는데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점점 노조에서 적용할 범위들을 넓혀 가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지금 정도면 폐지하고 특수하게 법안 적용해야 될 것을 그 법안 안에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승길 교수님이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도 그렇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건 본인이 열심히 벌어서 가져가는 돈보다 실제로 임대료로 내는 돈이 더 많고 그리고 5년, 10년 적자 봐 가면서 겨우 어쨌든 영업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갑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고 그 원인 때문에 더 어려운 건데 실제로 같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 5인 미만에 있는 그 어려운 노동자들하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까 발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기업 수가 93.3%면 정말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작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득 취약계층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늘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앞세우다 처음부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180여 석이 되는 집권 여당이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장하지만 예산만 논의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공단 내 주요사업 대부분이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무기계약직을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 이게 차별이다라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72%가 180만 원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적어도 차별시정 받은 것과 관련해서 처우개선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문제하고,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공무직의 인건비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비롯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예산을 너무 확대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예산을 너무 늘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방이 약한 편이 아니고 실제로 군사력지수도 세계 6위이고 그다음에 국방비 지출액 규모도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 이 우려가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산들이 금방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를 하나로 들면 여기는 이제 공무직의 인건비가 83개 세부사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업인데도 여러 예산에서 좀 나눠지면서 실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찰청의 개선 방향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단일한 방식으로 다 모아서 실제로 한꺼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인구 문제, 저출생 그리고 불평등, 기후위기 그리고 곳곳에 만연돼 있는 차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회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인가?
전 국민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정치와 그리고 행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서천갯벌, 그러니까 서천갯벌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라갯벌 그 아래의 군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라갯벌이 남북로 교각을 통해서 현재 해수가 유통되고 있고 또 연안습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해수 유통이 한 번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상시 유통으로 해서 갯벌을 보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위탁 자체가 불법파견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재위탁 방식을 계속 유지하자고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입니다.
주무부처가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고 법령에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재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눈 감고 있다가 이제는 불법파견의 결과까지 나왔는데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보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상청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표를 좀 보시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은 5개 팀 그리고 영국은 7개 팀 그리고 호주도 5개 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24시간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팀으로 하면 그냥 그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교육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면 그 기술을 익히는 게 필요합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 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
그 대신 부자들을 위한 캐시백이라며 지적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지만 7000억 원이나 살려 놓았습니다.
4차 대유행 대비에 필요한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은 4000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간단합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보편 지원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70%를 던졌다가 여론을 살피고 80%, 88%로 선을 옮겨 긋는 오락가락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 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
그 대신 부자들을 위한 캐시백이라며 지적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논의되었지만 7000억 원이나 살려 놓았습니다.
4차 대유행 대비에 필요한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은 4000억 원 증액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도 우리 국민들 중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실태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가 추경할 때마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받은 분들이 국회를 찾아와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재난지원금 역시 선별․보편 지원 논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70%를 던졌다가 여론을 살피고 80%, 88%로 선을 옮겨 긋는 오락가락 형태를 보여 왔습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여당과 정부가 3조 5300억을 증액한 산자위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결국 1조 4000억 원 증액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억 증액하는 대신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지원예산은 희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외국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봤는데,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도 서해안 쪽에 있는 낮은 펄 주변에다가 실제로 풍력을 설치할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들면서 굉장히 풍력발전에 대한 에너지 효율도 높다고 보고한 연구를 본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망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것은 독일하고 일본인데 독일하고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잘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EU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하고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에는 본격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목표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원전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극해가 다 녹아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수면 상승과 함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에 있는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와 핵이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유승훈 진술인에게는, 전기요금이 3배 상승할 거고 갈등 조정 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처음에는 100㎿ 그러다가 기하급수적으로,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원전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극해가 다 녹아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수면 상승과 함께 해일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에 있는 원전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를 이야기하면서 재생에너지와 핵이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유승훈 진술인에게는, 전기요금이 3배 상승할 거고 갈등 조정 비용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박주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인 원전을 계속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집권 정당인 민주당의 간사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자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어야 될 시기에 대응하지 않고 4대강을 비롯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몇십조 원의 돈을 낭비했던 양당이 서로 지금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헌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라고 알았던 소련․일본․미국이 실제로 핵 사고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해를 그 국가가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죽어 간 시민들은 또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추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례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전체적인 해양이 오염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비용을 그냥 일본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가 위험하고 시민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하자고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탈탄소를 가자고 하면서 이미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정책을 은근히 다시 원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탄소와 탈원전은 함께 가야 하는 정책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좀 속도를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더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하고 더 약자인 시민입니다.
언뜻 보면 비용이 많아 보이는데 대학에 지원되는 인력이 총 2000명 수준입니다.
사업 대상 대학이 374개교니까 학교당 배정 인원을 나누면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1일에 4시간,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이런 정도의 지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대책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이 질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중재법 시행령 관련돼서인데요.
급성중독 스물네 가지만 규정한 것이 법이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실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질환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조금 더 넓게 규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재로 인정받은 사망자 중에서 뇌혈관계 질환 사망자가 19년에는 232명 20년에는 200명, 심장질환 사망자는 19년에 271명 20년에는 263명, 직업성 암 사망자가 19년에는 125명 20년은 162명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논의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치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치가 나중에 상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저희가 논의해서 상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로 결정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양이나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어도 70%는 감축을 해야 그래야 제 역할을 다한다 해서 70%로 결정하자고 하면 그때 다시 개정안 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법률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행령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 ‘저것 선언만 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오늘 이 소위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도 2030년 목표치를 충분히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부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소극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20
법조문을 보면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상임위의 것이라도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것이나 내가 국토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한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나 국정감사하거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해서도 어떤 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가족들에게 ‘너, 거기에 땅 사 놓은 것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활비 외의 수당과 관련해서 감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감액 적용 회의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서는 여러 위원회를 참석한 사람의 수당을 감액할 때 타 의원보다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실제로 소위원회에 참석하려고 해도 아예 교섭단체 간 합의로 해서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놓고 실제로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반도체공장에서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백혈병 등 암이 발병해 산재 인정받기까지 긴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역시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위험과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다음, 최근 5년 반도체 소자 제조업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입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산재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장,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이 도표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질병 산재 현황입니다.
눈에 띄는 게 직업성 암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입니다.
그동안 반도체공장에서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어 백혈병 등 암이 발병해 산재 인정받기까지 긴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고 황유미 씨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역시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위험과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다음, 최근 5년 반도체 소자 제조업 업무상 질병 재해 현황입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산재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장,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이 도표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종사자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고 업무유형으로도 반도체업종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상임위는 당정 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왜 뺐습니까?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심사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권한이 증발했습니다.
상임위는 당정 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선 국정 발목 잡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실은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 그동안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입니다.
국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지금 국회가 국민들한테 보여야 될 모습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겠다고 생각하고 빨리 원 구성을 하고 그리고 법안과 예산을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협치를 해야 되지만 충분히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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