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라고 해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을 벗어난 불법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에 근거한다고 하면 실제로 쟁의행위는 본질상 손해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불법행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를 포괄해서 기업이 과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2022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 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파업권을 넓히고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들, 강력하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만 7000명의 노란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이라는 노란봉투를 건네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노동 존중 국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든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에는 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2020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과로사촉진법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규제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투표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농성 7일 차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