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부동산 발언
2022
지역 소멸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실제로 내가 긴급하게 아플 때, 암처럼 긴급하지 않은 것은 KTX 타고 서울 와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긴급하게 아팠을 때 내가 지역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지역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내가 어디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소멸 문제가 실은 수도권의 집값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 문제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저출생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영명 진술인께 묻겠습니다.
2021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과하려고 하는 의지나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논의할 시간은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정진석 의원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저는 지금 현재 제출된 안 정도에서 좀 검토해서 더 넘기지 않고 이번 회기에 이 문제는 결론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국회 일부가 이전한다고 해서 국가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견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수도권에 인구가 40% 이상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 문제 등 너무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작은 일들이라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오늘 좀 더 논의를 해서라도 이번 회기에는 좀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예로 드실 때 자치단체장의 부동산 매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는 부동산을 등록하게 돼 있고요.
뒤에 18쪽에 보면 변경등록 그러니까 매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 변경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서 이 매입이 적절한지 이런 것은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변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등록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주식 이런 것도 전부 다 등록하자라고 여기 안에 명시를 하고 그리고 이후의 변경사항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은 이후에 이해충돌 여부를 다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의 등록과 관련해서 형제자매 그다음에 이 가족사항에 포함돼 있는 사람의 부동산과 주식을 등록하자 이렇게 한 조항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조세정의 실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우리 사회 격차의 척도가 바로 교육입니다.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은 원샷 사회이다’, 독일의 한 교수가 한국 교육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교육을 통한 불평등 격차를 줄여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한 종합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주거 보장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조세정의 실현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과 함께 우리 사회 격차의 척도가 바로 교육입니다.
‘독일은 텐샷 사회인데 한국은 원샷 사회이다’, 독일의 한 교수가 한국 교육에 대해 한 말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 부동산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차라리 박근혜정부 시절로 돌아가 모든 규제를 풀어 투기 천국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주택을 어떻게 시장경제 논리에만 내맡깁니까.
지난해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 국민의 20%는 내 집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스물네 번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의 20%는 내 집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스물네 번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 공급을 늘린다고 치솟은 집값이 진정될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스물네 번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 공급을 늘린다고 치솟은 집값이 진정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 해도 3, 4년 후에나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그간 스물네 번의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단호하지 못하고 찔끔 대책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 공급을 늘린다고 치솟은 집값이 진정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 해도 3, 4년 후에나 공급이 됩니다.
서민들은 주거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서민들은 주거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 여당 부동산정책의 진짜 실책은 부유층의 재산권보다 국민의 주거권을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차라리 박근혜정부 시절로 돌아가 모든 규제를 풀어 투기 천국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코로나 불평등과 함께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정점에는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 국민의 20%는 내 집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불평등과 함께 구조적이고 전통적인 격차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정점에는 바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 국민의 20%는 내 집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0
상임위는 당정 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왜 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