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0-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상임위는 당정 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균형과 견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지금 국회에서 실종했습니다.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은 정의당이 줄곧 주장해 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어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과제라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보호법은 왜 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