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출생 문제 해결 중 하나의 방법은, 기초연금 한 18년 정도 3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강은미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아동을 양육하는 데는 취학 전 8세까지만이 아니라 실제로 학령기에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은 대부분 취학 전 아동에게 몰려 있는데요.
저는 저출생 문제 해결 중 하나의 방법은, 기초연금 한 18년 정도 30만 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아동수당도 18세까지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에서 보면 정부가 핵심 정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가족지원 투자를 해서 현재 GDP 대비해서 1.48%인 것을 25년까지 OECD 기준인 2.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