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900억하고 그다음에 1234억을 합치면 7134억이나 되는 돈이 건보에서 빠져나가는 거여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그런 면에서 강기윤 간사님도 건보 재정이 이런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봐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건보 재정은 각각의 국민에게 계속 걷는 방식인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자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실제로 세금에서 유입이 안 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돈을 내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 줘야, 그래야 건보 재정이 안정되면서 실제로 건강보험이 일상적으로 국민 건강과 관련돼서 필요한 보장을 확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당장 지금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6900억하고 그다음에 1234억을 합치면 7134억이나 되는 돈이 건보에서 빠져나가는 거여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그런 면에서 강기윤 간사님도 건보 재정이 이런 방식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봐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